김철수 예비후보의 혁신캠프가 지난 4일 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마련한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이 괄목한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를 타이틀로 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참석해 장시간 토론을 이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철수 예비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의 신설이다”면서 “민주당 차기 집권 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김용익 원장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부활시키도록 약속하겠다”고 답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외에도 이날 김용익 원장은 치과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견해를 적극 피력했다.
김 원장은 “치과는 과잉의 문제도 있지만 과소의 문제도 있다”며 “적재적소의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과 포괄성,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게 곧 공공성”이라고 운을 뗐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의과의 경우 미충족의료 비율이 12%인데 비해 치과는 32%나 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9.2%보다도 한참 높은 수치이다. 김 원장은 “발병까지 기간이 유난히 긴 치과질병 특성상 더욱 경기에 민감해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이 높다”며 “국가가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개입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차후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보건복지분야에서 요직을 맡게 될 당사자로서 치과부문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김 원장은 “기관을 확충하기보다 보건소 인력을 늘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권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보건소가 예방을 넘어 진료사업까지 영역 확장 시, 개원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은 “치과의료 미충족률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그런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과건강보험 체계를 재설계 한다면 환자 수는 대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그는 “비급여진료 영역이 계속 개발되는 이상 보장률 확대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전면 급여화 이후 재정 상태에 따라 차츰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밖에도 전문의제도나 치과의사 인력수급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묻는 질의에 김 원장은 “내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규율해야 하는 일이지 정치권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부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서도 그는 “치과의사 정원 책정 등을 내부 결정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면서 “국가가 공권력의 일부를 포기하고 의료인 집단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치의 등 1차 의료 역할 재정립 할 때”
패널토의에서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정영복 전 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조영식 회장,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마득상 학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민병규 회장,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최범식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영식 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찰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체계 속에 1차 의료기관의 주치의 역할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득상 학장은 “수불사업이나 학교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이 실천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치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마련된 구강보건법을 충실히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구강보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이주민노동자의 치과 접근성을 높일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한데, 치과주치의제도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해 별도로 장애인 기금 등을 만들어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치의를 대표해 참석한 패널들은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건강한 진료 환경을 염원했다.
대공치협 민병규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인의 윤리 교육 문제, 불법진료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과 의료인이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되,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치과의사가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 최범식 회장은 “수련의의 법적 업무범위를 설정해 강제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면 현실적인 급여 인상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 전공의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협회에 상시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치과미래정책포럼은 지난 2013년부터 치과보험, 치과의사 인력감축, 동네치과 경영개선, 치과 전문의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수원시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전국투어 정책콘서트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일곱 번째 치과미래정책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전 회장, 충남시치과의사회 박현수 지부장, 대한구강보건협회 김동기 전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과계 현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정책포럼을 결성해 5년째 유지해왔다”며 “그간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토의한 내용들이 치과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자평해본다”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3전4기의 도전정신을 보였다는 점, 회원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점, 협회장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점만 봐도 김 예비후보의 자질을 알 수 있다”며 “1인1개소법, 치의학연구소 개설, 보조인력난 등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가 김 예비후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