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의 재설계 ▲회비 인하 ▲대의원 비례대표 할당제 등 수위 높은 ‘개혁의 아이템’이 쏟아졌다.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의 개혁캠프는 지난 10일 강남성모병원 의과대학에서 『치과계 오피니언리더 초청 개혁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이 제시한 ‘개혁 아이템’을 수렴했다.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는 대한치과의원협회 이태현 회장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곽정민 정책이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패널 발제 및 토의가 이어졌으며, 이상훈 예비후보가 직접 사회를 맡았다.
이날 이태현 회장은 1인1개소법 ▲전문의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은 의료계와 협력해 공동으로 해결하고, ▲대형 학술대회의 개선점 ▲대의원제도의 혁신 ▲보조인력난 해소 등은 내부적인 과제로 분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회원과의 소통, 신뢰,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협회장이 돼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의료계와 분열하기보다 협력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의사의 권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협회장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절대적인 우선과제로는 1인1개소법을 손꼽았다.
이 회장은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목적은 1인1개소법의 무력화다”면서 “부분 합헌이나 위헌이 날 경우, 이 틈새를 파고들어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1인1개소법은 온전한 형태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은 치과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내 전문자격직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법안이라는 설명도 더해졌다.
전문의제는 원천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이 회장은 “치과 전문의 자격증이 치과의사 면허보다 높은 상급면허로 분류되면서 일반치과의사는 아류치과의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치과의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전문의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법체계를 손꼽았다.
이 회장은 “치과 진료는 치과의사 면허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학회나 협회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제를 이관해야 한다”며 “국가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해서도 그는 “근관치료 및 발치 등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적정진료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대규모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장 큰 개선점으로 제시됐다. 또 이 회장은 “지방에서도 보수교육 점수 획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협회나 시도지부 등 공신력 있는 단체에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학술대회를 다양화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곽정민 정책이사는 치과계 여성 회원들의 열악한 개원‧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여성 치과의사의 모성보호 제도와 여성회원 참여 권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성보호 제도로 ▲육아휴직 프레임의 도입 ▲출산연도 회비 면제 ▲폭력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등을 주장했으며, 치과계 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 및 진학 시 성평등 제도 확립 ▲성희롱‧성폭력 대처기구 상설화를 손꼽았다. 또 여성회원의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그는 대의원 및 협회 임원에서 여성 회원의 비율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의제 원점화‧회비인하 공약에 호응
패널토의에서는 장영준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태현 회장, 곽정민 정책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후보,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재성 후보, 최양근 후보, 연세치대 전공의협 오영렬 회장, 김영준 공보의가 참석한 가운데, 이슈별 OX투표가 진행됐다.
전문의제의 원점 재논의안에 대해서는 김영준 공보의가 기권을, 나머지 모든 패널이 찬성표를 들었다.
장영준 예비후보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의결했음에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며 “애초에 5개 전문과목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 개정안이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문의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공동대책위원회 김용진 공동대표도 “현행대로라면 치과의사 일반의가 사라지고 대부분 수련과정을 밟아야 해 부작용이 크다”며 “그보다 주치의제도를 통해 치과 이용률을 2~3배 높이는 것이 더 안정적인 치과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렬 회장도 전문의제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게 전체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수정예를 기본 원칙으로 새로운 과를 더 이상 신설하지 않고 신설과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면서 “의과처럼 병원이 많지 않고 제대로 된 수련시설을 갖춘 곳이 적은 치과계 현실상 모두를 전문의로 만드는 것은 기득권을 위한 이익 추구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회비 인하에 대해서는 이태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태현 회장은 “협회비 인하는 아직 이르다”고 밝힌 반면, 장 예비후보는 “다수 국장 체계의 사무국 시스템을 개선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각종 판공비를 줄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공보의는 300만 원에 달하는 각종 입회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치과의사들에게는 페이닥터 월급과 맞먹는 과중한 비용”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입회비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재정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의에서는 대규모 학술대회의 수익 투명성 재고에 대한 의견과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곽정민 정책이사는 “여성 회원만 특별히 고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별로 판단해 성숙한 정책을 갖고 가길 바란다”면서 “여성 치의들이 출산이나 육아에 당면하면 육아휴직을 갖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자영업자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각 상황에 따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할당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영렬 회장도 “치과계에서 젊은 치의들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의견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에 공감한다”며 “회원들에게 소수이거나 약자인 전공의, 공보의들을 대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예비후보도 “젊은 치의 중 40세 미만의 청년을 위주로 대의원 정원을 배정해줘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김용진 공동대표는 “그나마 전공의나 공보의는 소속이라도 있지만 페이닥터나 시간제 취업의들은 아예 배제돼 있어 문제”라며 “젊은 취업의들을 위한 별도의 조직화를 이루고 회비 삭감 등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해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철수 예비후보의 혁신캠프에 소속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훈 부회장, 최치원 군무이사가 함께 자리했으며, 협회 김소현 대외협력이사,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성규 회장, 서울여자치과의사회 신은섭 부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장소희 총무이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윤지영 보험이사, 동작구치과의사회 유동기 전 회장, 서울대치과병원 전공의협의회 김의주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상훈‧장영준 개혁캠프의 ‘참‧좋‧소 공약 설문지’가 배포돼 ▲참여형 회무 ▲좋은 개원 환경 만들기 ▲소통형 회무 ▲회비인하 ▲여성‧청년‧전공의‧공보의 비례대표 할당제 ▲국시 합격률 조절에 의한 인력 수급 조절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