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보건의료의 현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를 비교해보면, 이 두 나라는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유사하나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험에 있어 미국이 거의 전무하다면, 캐나다는 완벽한 사회보건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다.

미국은 대부분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개인과 고용주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실업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상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던져지는 위험이 발생하게 되며, 현재 약 4500만 명은 어떤 형태의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비는 미국이 17.6%로 1인당 2168달러인 반면 캐나다는 16.2%, 1533달러로 미국이 오히려 국가가 부담하는 보건의료지출이 많다. 그러나 평균수명과 영유아 사망률에서 미국은 캐나다보다 낮고 사망률도 현저히 높다.

매년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도 캐나다가 미국보다 약간 더 낮은 반면 비용은 미국이 캐나다의 2배를 사용한다고 한다. 즉 더 많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도 사회보건의료시스템이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개인소득 하위 20%를 건강통계에서 제외하면 캐나다와 평균수명 및 영유아 사망률이 유사해진다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속부터 이행할 것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갖고 있는 오류중의 하나는 의료정책과 산업정책이 혼재된 상태로 경쟁과 탈규제, 이를 통한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허용하는 측에서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보험을 통한 보장성이 이미 확보되어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이라는 대선공약이 있은 지 이미 2년 반이 지났지만 확실한 계획도 없으며, 4조원을 공공의료 확충-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그 재원조달이나 사용처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약속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물론이고 환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이 부자와 소수 병원, 보험회사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뀜으로써 국민건강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로 내몰게 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은 재론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첫 기사의 인용문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카이사르

김형성(건치 서경지부 사업국장. 경기도 일산 백상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