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보험 확대 위한 컨트롤 타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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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보험 확대 위한 컨트롤 타워 돼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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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캠프 보험개혁 대토론회 개최…정책연구소 산하 보험정책 전담기구 설치 등 제안
▲ 이상훈 통합개혁캠프 '치과건강보험 정책 전문가 초청 보험개혁 대토론회'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의 주최로 지난달 28일 토즈 강남점에서 열린 ‘치과 건강보험 정책전문가 초청 보험개혁 대토론회’의 패널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과건강보험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삼(강남레옹치과)‧진상배(메디덴트치과)‧최희수(21세기치과)‧황성연(사람사랑치과) 원장 등 유명 연자들이 패널로 나와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점 ▲치협 보험정책의 한계 ▲향후 보험급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최희수 원장은 “의과와 한의과보다 치과가 낮은 환산지수를 보이는데, 협상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비 총액이 증가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아울러 대통령 공약에 따라 임플란트와 틀니가 급여화된 것도 이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협의 대정부 협상 능력이 타 기관에 노출된 게 아닌가 싶다”며 “협회장이 직접 복지부를 방문한다든지 건정심에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등 다른 이슈에 비해 노력이 덜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소수에 의해 움직이는 상대가치규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치협의 보험 관련 위원회는 ▲보험위원회 ▲보험연구위원회 ▲상대가치규정위원회 등 3개가 있으며, 상대가치규정위원회의 경우 교정‧치주‧보존 등 전문의를 배출하는 학회에서 추천한 2인이 들어갈 수 있으며, 보통 각 학회 보험 이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성연 원장도 “매년 치과건강보험 환산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좇아가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화, 즉 보장성 확대로 총액이 늘어난 것까지 문제 삼는 보험체계의 경직성도 문제”라고 짚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최희수 원장, 김영삼 원장, 진상배 원장, 황성연 원장

근거 중심으로 급여항목 개선해야

진상배 원장은 “상대가치 점수를 바꾸는 것은 이미 골격이 정해져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서도 “대신 현행 체제에서 가능한 것은 진료항목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예방진료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큰 방향성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원장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7개 학회가 자투리 점수를 모아 보존점수를 높여줬는데, 이는 과 중심의 메디컬과 비교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총점고정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의과와 한의과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원장은 “현행 수가로는 엔도 환자를 의뢰하기도 미안하다”며 “발치도 단순매복 완전매복, 낭종적출 수준의 사랑니 발치 등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희수 원장도 “근관충전은 급여가 되지만 근관세척은 안되고, 현행 2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는 근관확대술, 하루 6개로 제한된 지각과민처치 등 이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해 세분화하는 것도 수가를 높이는 방법”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산정지침을 개선하는 건 치협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패널들은 급여 심사체계와 관련 비상근심사위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희수 원장은 “치협 보험정책의 문제는 바로 지부와 분회단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라고 생각한다”며 “치협은 지부, 분회 보험 이사를 모아 교육을 통해 보험의 기본개념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려 협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로운 항목을 개발할 때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사받는 회원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치과 보험의 방향성에 대해 진상배 원장은 “국가시책에 맞춰 치협이 선제적으로 예방진료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정부에 역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임산부‧유아 구강건강관리 플랜과 같이 급여화가 필요한 사례들을 모아 제시하면 다른 수가 문제도 자연히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훈 후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치과 건강보험 파이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개혁캠프는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예방분야 급여확대를 통해 치과의사는 물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플로어에서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초대회장은 “치료중심의 현행법으로는 국민 구강건강과 경제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명분을 쌓아서 장기적으로는 의과‧한의과와 함께 들어가 있는 건강보험법에서 치과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기도 했다.

▲이상훈 통합개혁캠프 '치과건강보험 정책 전문가 초청 보험개혁 대토론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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