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의료는 교육,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등과 더불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라면서 “고급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의료산업화를 전면화 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년에도 신년연설에서 ‘의료산업화’를 적극 피력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영리법인 허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잇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의 ‘의료시장 개방’ 발언은 실제 올해 안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을 확정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 내에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어제(19일) 논평을 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등 양극화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사회안전망 확대와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아닌 산업화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이러한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현재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리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면서 “지금이라도 의료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 병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의료시장 개방과 산업화는 국내 보건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또한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