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주최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치는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지부로서 개원가 현실을 걱정하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광고 규제 방안 ▲보조인력난 해소 방안 ▲치과 보험수가 확대 방안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협상력 ▲사교육화 된 치과보험 청구 세미나에 대한 대책 ▲심평원의 현지조사와 관련한 회원 보호 대책 등이다.
이날 세 후보는 대정부 협상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서치는 방청객 즉석 질의를 차단키 위해 서면으로만 사전질의서를 받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아울러 함께 입후보한 부회장 후보들도 토론석에 올라 보충질의를 하기도 했다.
'인맥' vs '근거'…보험급여 확대 방안 입장차
5월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서치는 세 후보자에게 치과 보험수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를 두고 세 후보는 예방진료 항목 확대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추진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훈 후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청소년, 영·유아, 임산부 등 지속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보험진료만으로 의원 운영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근본적인 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치협 보험조직을 정책개발과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보험정책팀, 회원 보험청구를 도와주는 보험교육팀, 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보험심사팀으로 개편해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섭 후보는 현재 보험국 운영에 깊은 만족감을 표하면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보험국에 담당 부회장을 한 명 더 추가해 보험국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정부 협상력을 묻는 질문에 김철수 후보와 박영섭 후보는 모두 공무원, 국회의원 등 기존의 인맥을 총동원해 보장성 확대뿐 아니라 치대 입학정원 감축 등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겠단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이상훈 후보는 "인맥으로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의료공공성 부문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 후보 공약 검증‧행보 놓고 설전
이날 후보들은 서로의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박영섭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상근협회장특별예산’ 실현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했고, 김 후보는 “치협 회무구조상 협회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산 배정을 다시 받을 순 없어 ‘상근협회장특별예산추계’를 만든 것”이라며 “이는 청년‧여성‧은퇴 치과의사 등 상대적 약자계층을 돕고자 하는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박 후보는 김 후보에게 치협 사무처 구조조정 및 회비 인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호 부회장 후보는 “치협 직원 구조조정이 아닌 사무처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직군에 따라 선별적으로 회비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상근 임원은 필요에 따라 기용할 계획을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박영섭 후보에게 의료인 명찰패용 1개월 유예와 관련해, 박 후보 자신이 대복지부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라는 식의 언론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는 치협 이사회에서 복지부와의 교감을 통해 ‘당분간’ 단속지 않겠단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를 지부장협의회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는 치협의 협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갖는 계도기간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 때문에 회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복지부에 가서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고 복지부 측에서는 참고해서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건 치협과 회원간의 소통에 관한 문제”라며 “의사전달에 있어 각 시도지부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태호 회장, 이상복 당선자를 비롯한 서치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조호구 위원장이 참석했다.
조호구 위원장은 “첫 직선제인 만큼 3만여 회원들은 회원을 위해 헌신할 후보 선출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선관위는 후보 간 선의의 경쟁,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회칙을 준수하며 선거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