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는 신자유주의적 3자동맹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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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는 신자유주의적 3자동맹의 산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1.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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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감시연대 토론회, 황우석 신화에 근거한 의료산업화 정책 포기해야

 

“황우석 사태는 노무현정부와 국가 관료기구(특히 경제행정관료기구), 그리고 슈퍼재벌기업 삼성의 신자유주의적 성장동맹의 산물이다.”

황우석 사태를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생명공학감시연대 주최의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은 “IMF 사태이후 김대중정부와 현 노무현정부가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면서 “(현재의 황우석 사태는) 길게는 ‘박정희패러다임’이라 부를 수 있는 성장주의, 애국주의, 결과지상주의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과학정책과 IMF 이후 더 이상의 성장에 가로막힌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IT산업(김대중정부)과 BT산업(노무현정부)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정하면서 구래의 박정희식 경제체제를 새로운 한국적 성장중심 경제체제(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을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적 3자 동맹의 전략 선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우석 사태가)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성장동맹(정치권력과 과학권력의 유착)이 얼마나 쉽게 부패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면서 “(이들은)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사회 내부의 노력을 과학기술에 대한 불가침의 성역화를 통한 ‘유사파시즘’적인 상황을 연출하면서까지 덮어버리려고 하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노무현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들과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일부”라면서 “실험실 민주화 등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핵심부문으로 성장한 과학기술영역(과학권력)에서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민주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디어오늘 정은경 기자가 ‘언론이여, 반성을 하자’란 발제문을 통해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우리나라 주류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민주노동당 한재각 정책연구원은 ‘황우석 사태를 키워온자 누구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 주제발표를 통해 1998년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황우석 교수에게 ‘묻지마 투자’를 해왔는지에 대한 예산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하였고, 여성민우회 정은지 여성건강팀장과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연구위원이 각각 ‘황우석 열풍에 가려진 여성인권의 문제’와 ‘황우석 사태로 본 생명공학의 민주화’를 모색해 보기도 했다.

또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개발독재, 과학예외주의, 이중질서 사회’란 발제를 통해 “심지어는 제도정치권에서 유일하게 황교수의 연구윤리 위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내부에서조차 민족주의 성향의 당직자와 당원들의 토론회 개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면서 “정권이 민주화된다해도 사회민주화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낡은 사고와 낡은 체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현재 과학적 진실이 다 드러났음에도 ‘황금박쥐’를 비롯한 사태 관련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인적 청산과 함께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현재의 정부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바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황우석 신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영리법인의 도입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황금박쥐’의 일원인 박기영 보좌관”이라면서 “황우석 마피아로 구성된 정부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마도 난치병 환자들일 것”이라면서 “만약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성공해 상품화되었더라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이들 난치병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봉쇄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컸던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포기하고 당장이라도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의료보장의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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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06-01-25 12:59:59
신뢰하나요? 그는 한마디로 거짓말장이입니다. 문제가 터지고나서부터 항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뺌만 해왔지요. 학자적 양심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황우석교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독보적인 기술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난자가 필요한데요? 10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600개? 2천개? 해외에서 먼저 이와 관련한 의혹이 일어난 것은 생명윤리법 등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난자를 실험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지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조작이 국내의 젊은 연구자(브릭 등의 익명사이트)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황교수팀의 연구를 재현해 볼 수 있는 난자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황교수팀이 아예 작정을 하고 논문조작을 시도한 것이 아닐까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는 예산지원이나 기타 등등과도 많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은 황교수 팀내에서 책임소재의 여부를 둘러싼 서로간의 떠넘기기에 불과합니다.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라는 얘기지요. 물론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겠지만 조작된 논문을 통해 명성과 예산을 따냈던 이들 황교수팀 모두는 마땅히 응분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표연구자인 황교수의 책임은 매우 클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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