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재심청구·행정소송' 준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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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재심청구·행정소송' 준비 방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1 02: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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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각하 은폐설에 "결정문 수령 전까지 판결 미확정" 반박…"헌소 통보절차에 무지한 주장" 비판도

 

기호 1번 이상훈 후보가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출한 전문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고의로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상훈의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는 "전국 지부 합동토론회의 힘있는 연설과 정확한 해법 제시로 이 후보의 승리가 굳어디자 위기를 느낀 일부 후보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대량 양산하며 중상모략의 총공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캠프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문의제 관련 헌소 각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좌측부터 김수진·장영준 부회장 후보, 이상훈 후보)

특히 이상훈캠프는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알고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소결정의 통보절차에 전혀 무지한 상태의 주장"이라며 "결정은 지난 17일 우편등기로 송달돼 아직 청구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측은 지난 19일에야 각하 결정을 숙지하고, 비판 성명이 나온 당일 20일에야 결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캠프는 같은날 20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명을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응시 자격 부여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훈캠프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요건을 갖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하겠다"는 게 이상훈캠프의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상훈캠프는 "기존 공약사항인 수련경력 검증위원회를 통해 임의수련자와 해외수련자의 엄격한 사전검증과 부족한 수련기간만큼 추가 보수교육 부여를 통해 기배출 전문의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국민에게 떳떳한 전문의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배후설 '명예훼손' 고발 방침

김철수캠프가 이상훈 후보가 치과의사신문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근거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이상훈캠프는 "이상훈 후보는 치과의사신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진행과정조차 알지 못한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훈캠프는 "김철수캠프가 선거공식문자에서도 같은 허위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추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이상훈캠프는 최근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던 J원장 사태에 대해서도 "사무장치과 진료 혐의으로 성동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고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명의대여 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끈금없이 나타나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며 "여기 타 후보가 부화뇌동해 6년 전 치개협 회계에 문제가 있는 듯 SNS를 통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훈캠프는 "치개협 회계만으로도 과거 용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에 의해 네 건의 고발이 이뤄져 1년 이상 치개협 회계장부 및 계좌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거쳤다"며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던 기부금품법 위반 말고는 모두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훈캠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반드시 바꾸고 65년간의 치과계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개혁의 열망으로 가득차 있다"며 "허위사실로 '이상훈 후보 죽이기'라는 구태를 반복하는 후보에게 공개사과와 후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개혁캠프는 막판 엄청난 흑색선전 공세에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선거에 매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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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의 2017-03-21 13:50:52
처음부터 잘하지 그러셨어요? 각하결정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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