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과학적 사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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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학적 사기란 무엇인가.
  • 서대선
  • 승인 2006.01.29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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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과 김종철...

최근 2006년 출판된 신년호 녹색평론 서문에서 김종철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신랄하게 황우석씨의 "사기행각"을 비난했다.

"소위 첨단과학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어왔던 한 연구팀과 그 책임자의 가증스러운 사기행각 그 자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속임수와 거짓이 우여곡절 끝에 폭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겪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와 모멸감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필자는 뒤통수를 한대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김종철씨는 황우석 사태를 보면서 "가증스럽"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입이다. 특히 황우석 사태를 "사기행각"이라 표현한 부분에서 필자는 김종철씨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적 "사기행각"에 대해 김종철씨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우석 사태에서 드러난 과학적 조작, 허위, 속임수 그 자체는 한국사회 고유의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과학적 속임수는 갈수록 전문화되고, 거대화하고, 상업화하는 현대과학 연구의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허다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정확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김종철씨가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김종철씨의 과학적 사기극을 접할때마다 필자로서는 그의 말마따나, "인간으로서 겪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와 모멸감은 형언할 수"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그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년 동안 그 자신이 " 과학적 조작, 허위, 속임수"를 수도 없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저런 말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독선적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입이 딱벌어져 말이 안나올 지경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보라.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광적으로, 철저하게 민중의 자립적·자치적 생존의 토대를 파괴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김종철씨의 대한민국 혐오감정은 거의 광적인 수준이다.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에 대해 이렇게 근거없는 적대적 혐오감을 드러내는데서 그가 정상적인 사고패턴을 가진 신뢰받는 지식인(지성인)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독자께서 아래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과 관련해서 김종철씨가 일관되게 펼쳐온 "과학적 사기극"을 접해 보게되면, 그의 이런 광기어린 대한민국 혐오감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의 주장은 가히 압권이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수천년 동안 민중생활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왔던 농사(農事)와 농촌 공동체를 방기하고....이 나라 권력 엘리트들의 끝도 없는 무지와 무책임이다."

바로 김종철씨가 이번 황우석 사태에 대해 이처럼 광기어린 반응을 보인것은 다름아닌. "정말 용서할 수 없는"이라는 구절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사적 분노감정의 공공영역에로의 확장,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흔히 20세기 최초의 생태주의 기원이자 발원지였던 히틀러의 [생태파시즘]에서 느낄 수 있다.


불행히도 이번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의 서문, "서양 콤플렉스가 삼켜버린 '대~한민국"이라는 황우석 비난글을 오마이 뉴스가 편집국 입장으로 옮겨 실은 것은 한편의 블랙 코메디라 아니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김종철씨 글 "서양 콤플렉스가 삼켜버린 '대~한민국" 읽어보기◀

자, 지금부터 김종철씨의 "과학적 사기행각"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들춰보기로 하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면화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극단적 사회양극화 속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현 정부의 기만적인 의료시장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빈곤층 등, 우리사회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은 기댈 언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예방보다는 치료중심 의료정책, 말로만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외치는 현 정부의 “복지 부재”의 시장주의 정책 속에서 우리는 우리사회 "공공성”이 터무니없는 논리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다.

의료산업화 논리로 의료를 상품화시킨 현 정권을 상대하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진보정당인 민노당은 무상의료를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영국식 NHS 제도와도 유사한 무상의료를 논하기 전에 진보진영 내부의 사이비 건강관련 학자들로 인해 무상의료 체계 중 중요한 이슈인 [예방의료체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구강보건과 관련된 사이비 건강관련 학자는 다름 아닌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이다.

김종철 발행인이 펴낸 자료집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불소화 때문에 1년에 약 5만명씩 죽어가고 있다. 이게 믿어지는가.

한 의사가 실수하면 한 명의 환자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영문학자가 잘못 번역하면 1년에 5만 명씩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 김종철

이 뿐만이 아니다. 김종철 발행인이 1998년 서울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공청회에서 발표한 일종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불소화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56개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다.

전문가 그룹은 아무래도 이상해 정말로 중단했는지 그 도시 하나 하나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들은(56개 중 47개 도시) 그동안 수불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도시들이었다. 수불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은 도시들이 어떻게 중단할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 사기]란 바로 항상 이런 식이다.

미국치과의사회(ADA)가 최근 출판한 [Fluoridation Facts] 2005년판에는 “수불 반대론자들의 사이비과학(junk science)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이 명시돼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소화반대론을 무시 또는 경원시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대부분 '쓰레기'(junk) 과학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수불 반대론은 ‘이론’이 되었고, 그것도 검증해 보니 쓰레기 과학이론, 즉 ”사이비 과학“의 범주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불 반대론이 사이비과학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과학적 사기]의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연구에서의 과학적 사기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불사업이 전문가 집단이 주장하듯, 눈에 띄지 않는 경미도의 반점치 외에 건강상에 아무 위해가 없고, 그 충치예방효과가 분명하며, 어떠한 환경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윤리문제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정당한 보건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수불 반대를 처음 시작한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은 크나큰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실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내연구성과(2005년 12월)를 보면 울산에서의 유치(젖니)충치예방율이 3세, 4세, 5세 아동들에게서 연령에 따라 33%~70.1%라는 높은 충치예방율을 나타냈다.

진주시의 경우는 청소년 영구치에서 연령에 따라 38%~69%의 충치예방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평균 35~65%의 충치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전신적 안전성 또한 위해성이 나타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수불의 효과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이 다시 한번 검증된 것이다.

김종철씨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헌법 35조 1항에 보장된‘건강할 권리’와 수불사업 추진론자들이 기대고 있는 헌법상 권리인 헌법 36조의‘보건권’ 즉 '건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김종철씨는 자신의 유명세와 사회적 권력을 이용, 사이비 과학(junk science)을 유포시켜 국민의 구강건강권이라는 사회적 권리를 막아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아래 링크된 [논쟁의 진실]과 [수돗물불소화반대론자들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이라는 자료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종철 발행인은 국민 건강권에 대해 거짓정보를 왜곡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오늘날 우리 사회 대표적인 사이비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황우석과 마찬가지로 김종철씨는 21세기 대한민국 사이비 과학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황우석의 논문사기가 "세계적 사건"이라면 김종철의 논문사기는 "세기적 사건"이다.

이는 2000년 1월 1일 한겨레신문사가 그를 21세기를 이끌고 갈 위대한 인물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곧추세웠기 때문이다.


※증거자료...

...
▲ 내용을 보시려면 책을 클릭하세요!
(우측 책자는 [수돗물불소화반대론자들의 왜곡된 주장과 진실])

위에 올린 자료에 의해 김종철씨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무엇인가. 황우석의 과학적 사기극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김종철과 황우석 뭐가 다를까.

한 사람은 자연과학자였기에 논문조작이 쉽게 드러났다는 점과 또 한사람은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과 인문학적 가치가 혼재된 그의 글이 인문학만으로는 쉽게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만 빼고 둘의 주장이 "과학적 사기"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미 전문가 그룹은 그의 주장 중 과학적 사실에 대한 잘못을 대부분 밝혀냈고, 몇 권의 책으로 만들어 지식사회에 과학적 사기극을 호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소위 우리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문학자들은 과학적 증거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

인문학적 인상비평이 그들만의 사유방식이다. 이들 인문학자들의 시선은 대부분은 과학 내부가 아니라 과학 외부, 주변부를 관찰한다. 그들로 부터 과학적 사유체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사과한다. 반면 인문학자는 끝까지 우긴다. 이게 과학자와 인문학자와의 차이다.

황우석씨는 자신의 잘못을 공식 사과라도 했다. 김종철씨는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는 중이다. 사소한 과학적 실수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황우석은 결과만 중시했지, 과정상의 비윤리성, 과학논문조작 등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와 똑 같다. 수불 반대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전문가 단체로부터 수 없이 지적된 김종철씨의 왜곡, 조작된 글쓰기는 수불사업의 시행여부를 떠나 우리 "지식사회"가 한번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는 수불을 중단시킨다는 목적만을 위해 과정상의 잘못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지금 황우석의 얼굴에서 김종철씨의 얼굴을 본다.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대중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스스로 합의한 환경운동연합 중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파기해 버리는 저 어처구니없는 독선적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수불 사업 시행여부를 떠나 명백히 드러난 김종철씨의 "대국민 사기극"은 이젠 끝나야 한다. 수많은 매체에 왜곡된 글을 게재하고 인터뷰를 한 김종철 발행인의 과정상의 국민에 대한“건강협박”은 위 두 책 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그의 글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그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350만 명이 불소처리 된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김종철씨는 황우석씨를 비판할 입장이 아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눈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황우석이라는 티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부터 겸허하게 뼈 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씨 주변의 문인들, 학자들은 김종철씨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고하는걸 망설여서는 안 된다.

왜곡된 글쓰기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이 땅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했다는 점 때문에 그를 "반동적 생태주의자"로 불러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 생태주의자라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러 나쁜 사람도 끼어있다. 이걸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생태적 합리성]과 [생태적 감수성]이 조화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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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증거자료


...
▲[덤앤 더머에 놀아난 수돗물불소화] 딴지일보 시민기자
김진만씨가 쓴 글입니다...보시려면 위책을 클릭! 하세요.




▲클릭!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지하는 국제기구들...



...
▲화면을 클릭하세요!
좌측은 [Fluoridation Facts](ADA-미국치과의사회)2005년도판...
우측은 최근(1999-2005)추가된 미국 수불실시도시들 명단입니다.




▲ 수돗물불소화 [논쟁의 진실] 플래시..
노란색( ▶ )을 누르세요! 102장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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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성 2006-02-01 10:40:44
설득력있고 호소력 진한 글입니다.
신문사에서는 여러 인터넷 신문 및 오프라인 신문 인터넷판에 기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등에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hi_ena 2006-01-31 20:47:09
<'사기죄'라는 것은,

1. 사기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로
2.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3. 기망행위로 (기망 = 일반 거래칙에 위반되는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 등 일체의 행위)
4.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여
5. 상대방이 재산의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게 하여
6.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것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사기죄'가 아닙니다. (죄형법정주의)
사기죄가 철저한 재산죄임을 감안할 때 '과학적 사기'란 말은 거북한 말입니다.
(용어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물론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알겠지만요^^)

'과학적 사기'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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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구요~!...[과학적 사기]에서 말한건 '사기죄'가 아닌 '사기'를 말한 것인데...

백과사전 찾아보니..

*사기 [詐欺, fraud]--------------------------------

[요약]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본문]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국어사전 찾아보니...

*사기 (詐欺) [명사] [하다형 타동사] 1. 못된 목적으로 남을 속임. 2. 남을 속여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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