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3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임기 내내 보건의료분야에서 '기득권을 위한 특급의료', '병원자본과 재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진주의료원 폐원을 시작으로 국립병원 경영평가 도입 등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했고,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 규제 완화, 원격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등 '국민 건강 증진'을 가장한 의료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재벌과 의료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를 돌파했고, 공공의료비중은 축소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공공의료비중 추이'에 따르면 보건소나 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7년엔 11.8%, 2012년엔 10.0%, 2015년엔 9.2%로 급격히 줄었다.
아울러 치과계가 앞장서 추진해 온 '1인1개소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의거해 '파면'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들 역시 함께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사회 각계에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조로 각종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28일 첫 직선제로 협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협회장 후보들은 앞다퉈 '1인1개소법 수호',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등을 외치며 의료민영화 저지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치과계 파이 확장 부분에서 각자 말은 달랐지만, 빅데이터 산업, 치과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돼 우려를 남기기도 했다. 신의료기술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의료상업화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모 후보는 정계인맥을 자랑하며 '구강보건정책관 설치' 등을 약속했으며, 발빠르게 치과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키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의료영리화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걱정이 앞선다.
더군다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돼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면서도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병원인수합병법'을 합의하는 등 전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제안하고 끝이 아니다.
그래도 세 후보자 모두가 지부 토론회에서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치과의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치과계 내부의 요구가 높은 '자율징계권 확보'와 '윤리위원회 강화'에도 한목소리를 낸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치과계는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 중 가장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1인1개소법 강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앞장서 이끌어 온 단체인 만큼,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그 기조를 지켜 ‘의료적폐 해소’라는 국민적 바람에 함께 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