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편에서 그들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지난 2일 열린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운영위원장 강창구. 이하 의료연대) 내부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산업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움직임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함께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15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될 의료연대의 ‘지난해 사업 평가 및 2006년도 사업계획(안) 작성’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창구 운영위원장의 기본 발제에 이어 우석균 정책위원의 ‘2006년 정책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된 약식의 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참가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대표자회의에 제출할 올해의 투쟁방향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지난해 의료산업화 저지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보장성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실천사업으로 설정, 상반기 ‘암부터무상의료실천운동본부’를 조직해 여론을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의료산업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면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이끌어내었으며,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 병원 저지 등 정부의 의료시장화 반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내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대통령의 거듭된 의료산업화 의지 표명에 따라 잠시 주춤했던 관련 정책들이 다시 추진될 것이며, 그 핵심 내용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일 것”이라며 “5월 지자체 선거 전까지 이들의 공세가 집중될 것인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며, 내년 대선국면 도래에 따라 이 위기를 넘겨 하반기로만 넘어가면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금년 건정심에서 보장성 80%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선언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80%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제는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어 “장기적으로 공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실손형(보충형) 민간보험이 작년의 법개정으로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민간보험에 대한) 종전과 다른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식 발제에 나선 우석균 정책위원은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5월 지자제 선거 후 6월 월드컵 진행시 구체적인 법안 통과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잘못하면 대표팀의 16강, 8강 진출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거는 싸움이지만 월드컵 기간을 넘겨 하반기가 되면 국면전환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3월부터 먼저 반대투쟁을 벌여 나가면서 아젠다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 한미 FTA 협상의 진행으로 농민과 영화인들의 시장개방 반대투쟁이 활발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과의 연대가 의료산업화 저지투쟁의 성공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타 부문운동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처럼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건약의 최문호 전 회장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를 성장동력산업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근본적으로 폭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건치의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의료산업화정책 저지투쟁은 국민들에 대한 설명도 힘들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거는 싸움으로 네가티브 투쟁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지난해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 하에 보장성 강화투쟁을 전개해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실현까지 이끌어낸 것처럼 국민의 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보장성강화 투쟁을 벌여 싸움의 전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치에서는 올해부터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화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국장도 이에 동조해 “의료의 산업화 저지투쟁을 올해의 중심과제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만 작년의 경험을 보더라도 국민들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싸움으로 만들기는 힘들다”면서 “현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의료는 산업이다’는 정부의 주장에 맞서 ‘의료는 복지다’는 모토 아래 구체적인 대중운동으로 국민들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올 한해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초중고생 본인부담금 10%, 노인틀니급여화, 70세 이상 본인부담 인하, 산전산후 무료진료 등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의료연대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진보적 보건의료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내년도 대선과 관련 핵심이슈로 ‘양극화 해소’방안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 바 있다”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분야의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영리법인 문제도 현재 사회 이슈화된 양극화 해소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극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경우 의료보장보다는 비정규직 등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가 우선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당장은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의제를 ‘양극화 해소’ 안에 담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의 보건의료운동은 상반기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저지투쟁과 작년의 ‘암부터 무상의료’에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슬로건의 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도 12월로 예정된 대선 국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 전략 개발 등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노인틀니급여화' 주장을 공식 투쟁슬로건으로 삼을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노인틀니급여화 문제가 노인단체를 넘어 국민의제화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예측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는 15일의 의료연대 대표자회의를 오전 10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