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COEX 컨퍼런스룸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공청회가 농민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결국 무산되었다.

이날 9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외교통상부에서 약 1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 공청회장의 맨 앞자리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채 통로와 좌석을 미리 차지하고 앉아 있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행사요원일 뿐”이라는 외교부 대미과장(사회자)의 답변이 있었지만, 이들의 퇴장을 요구하는 참석자들의 항의로 공청회는 1시간가량 개최치 못하고 연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결국 이들의 퇴장 속에 공청회는 시작되었지만 경과보고 도중 한 참석자가 “내일(3일)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그렇다면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는 왜 하느냐?”는 항의와 함께 약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단상을 점거, 공청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은 이날 공청회가 무산된 후 성명을 발표해 “공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관계자는 서비스분야 개방을 언급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의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의료영리화와 개방의 모범사례로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립의료기관은 (싱가포로처럼) 의료기관의 80%가 아니라 8%”라면서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기본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한미 FTA는 무조건 선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한미 FTA의 현안중 하나인 의약품가격 문제는 외국제약사 약값을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하는 대로 가격을 지불해주는 방향으로 한국의 의약품가격제도를 바꾸는 문제이자,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이며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주장하면서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병원허용,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추진하는 한미 FTA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민, 영화인 등 제 국민들과 연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