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의료급여 총 진료비용이 3조2,372억 원으로 2004년에 비해 23.7%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는 4,852만 건으로 전년보다 51.6% 증가해 사회양극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지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이 어제(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96천명(56.6%), 2종 765천명(43.4%)이나, 진료비(심결 기준)는 1종이 2조 6,104억 원으로 80.6%를 지출하고, 2종은 6,268억 원으로 19.4%에 그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용 점유율은 전년(17.9%) 대비 1.5%p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 주요지표별 변동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해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었으나, 건당내원일은 2.1일로 전년대비 0.6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의료급여비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23만3천명(1,529천명→1,762천명)이 증가했다”면서 “또한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0천명), 노인수급권자 3만7천명(415천명→452천명)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급여 확대의 대폭 증가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1종과는 달리 2종 급여대상자(전체의 43.4%)의 경우 전체 의료급여비 지출의 19.4%에 그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의 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예 의료급여 수급권자(총 176만 여명)에서 제외돼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공공병원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또다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 의료급여 대상자 중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2005년 452천명으로 25.7%를 점유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8.3%(39,019천명)에 비해 3.1배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7.2%보다 0.4%p 증가를 보였다)으로 나타나 급속한 노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사회양극화에 따른 가족부양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노인계층의 의료보장에 대한 대책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7,575억원(27.6%), 약국 6,440억원(23.4%), 의원 5,156억원(18.8%), 병원 4,255억원(15.5%), 3차기관 2,962억원(10.8%), 한방 병․의원 715억원(2.6%), 치과병․의원 337억원(1.2%), 보건기관 26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