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건강보험수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 단가 계약협상이 지난달 15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그 공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로 넘어갔으나 복지부와 시민단체 및 공단,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과정에서 협의회측은 물가인상율과 원가보존율을 고려, 현행 55.4원에서 6.3%로 인상한 58.9원을 제시했으며, 공단측은 현행 수가인 55.4원보다 5.8% 인하된 52.2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공단은 작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대표들이 건정심의를 탈퇴한 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공단은 재작년 수가인 50.4원에서 3% 인상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수가 결정 과정에서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근거한 공단측과 가입자 대표의 인하요구와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근거한 의약계의 대폭 인상 요구가 대립한 가운데, 복지부 등이 55.4원으로 절충하려하자 가입자 대표들과 공익대표인 이태수 교수 등이 이에 반발, 건전심의를 탈퇴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가입자 대표들은 “일단, 건전심의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참가하게 되면 공단측과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에도 복지부 등이 공급자의 손을 들어줘, 55.4원에서 3%가 인상된 57.1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