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오는 3월부터 대규모 의료시장화 반대투쟁 돌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이 본격적인 의료보장성 강화 투쟁에 나선다.
보건연합은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05년 평가 및 2006보건의료 정세 및 운동방향' 토론회를 열고 오는 3월초 전국기획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최종 결정키로 확정했다.
박한종 정책국장은 ‘전문직 대중운동의 진보적 지향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2005년 보건연합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가 탈퇴하면서 명실상부한 진보적 운동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대중단체들의 연합이 되었다”면서 “전문직 대중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전선이며, 보건연합은 대중을 결집시키는 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문직 대중운동의 전선으로 전문주의와 의료시장화반대투쟁, 의료보장투쟁을 언급하였고, 그 중에서도 보건연합이 집중할 수 있는 전선을 의료시장화 반대투쟁으로 지목했다. 의료시장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포괄하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보건연합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2006년 보건의료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우석균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사회운동의 위기는 한국사회체제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라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안정적 체계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 신자유주의와 사회운동간의 대립이 현재 한국사회위기의 본질이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한국사회운동의 위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는 “올해의 보건의료정세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전면화하면서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운동진영은 의료시장화반대, 의료보장 강화운동을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 등과의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사업계획안에서는 건약 출신의 리병도 정책위원이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369프로젝트 기획안을 제출하였는데, “300부터 정부가! 국가와 기업부담을 60%로! 의료보장성 90%로!”라는 주제 구호를 제안하였다.
“300부터 정부가!”는 본인부담의 상한선에 비급여를 포함하고, 또한 동일상병 의료비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고액진료비는 정부가 보장하라는 내용이다.
아직 재정추계나 구체적인 내용마련은 좀 더 보충되어야 하지만,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하나의 구호로 제안되었으며, 쉽고 국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건연합 소속 각 단체 임원들로부터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사회 양극화 해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장성 확대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의 논의를 거쳐, 3월초 전국기획단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의료시장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행사를 시작으로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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