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강화에 공공의료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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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강화에 공공의료 계획은 없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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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문재인 후보 ‘경제공약’ 관련 논평…김상조 부위원장 ‘서비스법 지지’ 발언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12일) ‘국가재정지출 증가’를 전제로 한 ‘경제부흥 2017’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사회복지공공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0대 핵심 분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상임대표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이에 논평을 내고 사회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 수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을짚으면서 “국가 보건의료계획은 정건의 성격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며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 뿐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비는 건강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악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의 시장화는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민주화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을 제시코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문 후보의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캠프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 보건연합은 실망을 표했다.

보건연합은 “서비스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기업민원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라며 “김상조 부위원장은 서비스법을 읽어나 보았는지, 이것이 문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큰 우려를 낳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보건연합은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은 새로운 정권하에서는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법안”이라며 “서비스법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공식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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