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경제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이를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 홍민경 사무국장,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윤소하 조직1본부장, 이영석 건강복지부 부본부장, 좌혜경 정책위원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19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책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약속했다.
정의당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불소도포 급여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예방·관리 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 을, 구강보건 총괄을 위한 중앙정부에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양 단체는 그 동안의 ‘꾸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며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피력했다.
“건치와 전국민 치아 건강위해 노력할 것”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단체와 정책 협약식 등 행사가 많은데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 온 건치와의 정책협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천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가 ‘전국민 주치의제도’인데, 이것은 아동치과주치의제도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건치와 함께 전 국민의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손아람 작가는 어제 정의당 지지선언을 하며 ‘과거 당선 가능성에 투표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변화의 가능성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비록 우리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아니지만 오늘의 약속이 결코 의미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도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의 한 축으로 아동치과주치의제,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 어르신 치아 건강을 위해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면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보건의료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에 김용진 공동대표는 “과거 총선, 대선에서 건치는 스케일링‧노인틀니 급여화를 주장했고, 그 부분들이 시간은 걸렸지만 전부 시행이 됐다”며 “꼭 큰 정당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작지만 꾸준함으로 구강보건정책을 정의당과 함께 이뤄낸 역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협약 이후에도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공약이 실현돼 나가길 기원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 보장성 강화…국민‧치과계 모두 ‘찬성’
이어 참석자 발언에 나선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2014년 기준 치과의료비가 9조원까지 늘어난 반면, 구강건강불평등은 더욱 악화된 현실을 짚으며 이를 함께 해소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여러 지표들은 전체 구강건강이 악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치의 제안은 국민뿐 아니라 치과의료계도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주치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치과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정의당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자 건강복지부 이영석 부본부장은 장애인도 수월하게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과의료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정부나 장애인단체에서도 치아관리를 말하지만, 장애인 개인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며 “장애인 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라도 지체장애인만 치료하던 곳에 뇌병변 장애인은 가도 치료받을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영석 부본부장은 “특히 유형별 장애인에 따른 전문치과주치의의 포진, 접근 가능한 치과병‧의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치료비용의 현실화를 비롯해 장애인 구강질병 예방‧관리가 가능한 치과의료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팀장도 “정의당 건강 공약에 치과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 10일 치과의료비용 감소와 구강건강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