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치과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났다.
서울시치과의사회‧경기도치과의사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지난 25일 공동주최한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패널이 참석해 각 당의 보건의료정책 기조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이 제안한 6개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참고로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참석키로 했으나 선거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치협이 제안한 내용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 ▲공중보건의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이다.
각 정당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엔 적극 나설 것을 공언했으나,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는 ▲공중보건의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합리화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도 엇갈렸다.
- 편집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 각 정당은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지난 18일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에서 현행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삭감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 측 직능특보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현행 2개까지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늘리는 것과 적용 대상과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패널로 참석한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 “현행 본인부담금 50%를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30%로 내리기 보다는,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와 더불어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패널로 참석한 정경진 직능위원장은, 정책 목표인 ‘의료비 걱정 없는 100세 시대’ 실천계획의 하나로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밝혔다.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또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에 관해 5개 정당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연구원 설립 추진과 치과재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R&D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승희 본부장은 “1조 규모를 자랑하는 치과기자재 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기술 및 신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고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당 측은 직접적으로 연구원 설립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보건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포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 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해 인적면 구강질환의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능해져 전체 치과진료비를 낮출 수 있어 국민 구강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부의장도 “모든 병은 구강에서 시작된다란 말이 연구결과로,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며 “구강검진 항목 개선을 통해 조기 진단과 예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본부장은 “치과질환의 예방이란 측면에선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번 파노라마 촬영 시 0.017 Sievert(시버트, 방사능 단위)에 노출되는 데 이게 축적됐을 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방사능 피폭 연구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연구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우선’‧의료전달체계 개편 움직임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원 설립,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는 물론 ▲노인 의치보철사업 지원 재개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 확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 확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원과 담뱃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저부담 저수가 구조를 타파하고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전 의원은 “건보 재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의료의 관점에서 건보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분과 누적흑자 20조를 활용해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득중심의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로 개편할 뿐 아니라 적정수가를 통해 의료인에게도 보상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동네의원 살리기를 목표로 두고,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사무장치과 적발 시 의료인에 대한 처벌만 집중돼 있는 것을 개설자, 사무장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역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전염성질환 관련 예방 지원 및 공공의료 확대 ▲노인 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치매등급기준 완화 ▲예비급여제도 신설 ▲재난적 의료비 하위 50%까지 지원 확대 등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아동 입원진료비 경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체 암으로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 및 사후정산제 도입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전 국민 ‘단골의사제’ 도입 ▲장애인주치의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단계적 확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의료빅데이터 활용한 미래 보건의료기반 조성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인체적용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능 통합 및 전담부처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및 구강보건과 부활 ▲본인부담율 20%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대상 10% 확대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예방진료의 급여화 확대 ▲산후 조리비용 300만원 국가 부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실시 ▲노인 정액제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 등급 기준 완화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 ▲발달장애 관련 전문병원 권역별 확대 및 동네 주치의제도 실시 등을 보건의료정책으로 내놓았다.
이 밖에도 각 정당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과치료 예방진료 사업 확대 ▲임플란트 치과진료 본인부담 상한제의 문제점 ▲치태조절교육 및 칫솔질 교육 급여 인정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