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선 의사들’이 기록한 한국 공공의료의 붕괴 과정과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료붕괴 -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이데아, 인의협 엮음)』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소속, 우석균‧이보라‧이상윤‧이승홍‧전진한‧정형준‧최규진 등 7명이다.
이 책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사례를 들어 낱낱이 분석‧비판하며, 붕괴된 한국의 공공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상병수당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의료붕괴』는 총 9장으로 ▲1장 공공의료의 붕괴 ▲2장 영리병원의 역습 ▲3장 메르스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 ▲4장 건강보험 말아먹기 ▲5장 백화점식 규제완화 ▲6장 의료민영화 말 바꾸기 ▲7장 막장 의료 ▲8장 줄기세포에 대한 집착 ▲9장 대안문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공공의료의 약화, 영리병원 도입, 규제완화, 원격의료 도입 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약화 등으로 빈부격차는 물론 건강불평등도 높아졌다”며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아 이 내용을 아는 국민이 적어, 현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결합 및 민영화 추진을 강행했으며, 그들은 의료비가 폭등하든 국민의 안전이 훼손되든 병원사업과 의료기기 산업 확대에 집착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 개인정보가 위협받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렸다”고 봤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시작으로,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으며, 병원인수합병 허용,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를 쌓아두고 직장인에게 ‘보험료 폭탄’을 안기고, 낙타 한 마리 없는 대한민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사망자를 28명을 냈다. 또 정부 수반이 앞장서 마늘‧태반주사, 줄기세포 시술 등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비선의료진을 통해 의료기관도 아닌 청와대서 받는 등 ‘메디텔’의 예시를 보여주기도 했다.
저자는 “인의협은 지난 30년 동안 광장에서, 거리에서, 쪽방촌에서, 농성장에서 시민들과 연대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 책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의 정가는 22,000원이며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