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범국민대책위(준))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이날 범국민대책위(준)는 서울 미대사관 앞에서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굴욕적인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이라며 “막나가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7일 범국민 촛불 문화제와 3월 24-25 1박 2일의 범국민 문화제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싸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초국적자본들의 신자유주의 세계지배 질서 재편 과정에 WTO와 FTA가 있는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는 자본의 독점, 문화 독점에 반대하는 전 민중이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를 통해 “스크린쿼터제 유지와 4천억 영화진흥책은 애초 한미FTA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였으나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정책 실현과정에서 축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유네스코총회에서 전 세계 문화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협약 체결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여부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지영 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신자유주의의 압박이 한국의 작은 땅에 큰 회오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협조와 신뢰 속에 싸움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투쟁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이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괄하고 있어 보건의료 영역에 끼칠 해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상 전제 조건은 병원의 영리 법인화 허용이었다”면서 “이와 맞물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도가 무너지면 이는 국민건강의 기본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한미FTA 협상은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제약의 특허기간 20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간 연장뿐 아니라 제약 자본을 위해 최소한의 임상 실험 축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FTA를 앞세워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족한 범국민대책위(준)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총 113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해 “의료가 상품이 아닌 것처럼 문화도 상품이 아니다”면서 “스크린쿼터는 전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문화와 사회복지 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서비스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이 FTA의 본질이라면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세계를 획일화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미국과 다국적 자본에 맞서 스크린쿼터축소 저지투쟁에 나선 영화인들과 함께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및 발족식 자료제공: 참세상(www.jinbo.net) 라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