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후원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만찬을 시작으로 강주성·김준현 공동대표의 인사말,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주춧돌 회원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건강보험 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배지숙 회원에게 주춧돌상이 돌아갔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건세넷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애 전 공동대표와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보건의료적폐 청산을 넘어' 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특히 조경애 전 대표가 보건복지 분야의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일화를 전해 관심을 모았다.

조 전 대표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건세넷 전현직 대표 명단이 올랐다는 사실을 기사가 뜬 당일 출근 후에 축하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정부 부처가 관여하는 위원회에서 임기가 다 하면 교체됐던 이유가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황당하면서도 분노했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는 의료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가 풀어야 할 장기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 의료적폐는 40년간 지속됐다고 본다"며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를 산업화 개념으로 보고 압축 성장시키고자 만든 시스템이 지금까지 폐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의사 개인의 윤리 구제로는 우리 사회 적폐를 다 해소할 순 없다"면서 "환자와 시민사회, 의료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애 전 대표는 이런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블랙리스트부터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전 대표는 "블랙리스트를 통해 자행된 불법적 요소가 소상히 밝혀지고 새로운 참여 구조의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전문가의 몫이라는 의식이 컸는데 이번 촛불여론을 통해 시민이 전문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도 "건강보험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보험자가 적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반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고 복지부나 정부부처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세넷은 시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로서 2003년 4월 출범한 이래 선택진료제 폐지, 식대와 병실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암부터 무상의료'를 주장해 중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에 힘써온 바 있다.

또, 암환자 약값 인하, 치과진료 건강보험 확대,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운동에도 앞장서 왔으며,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래는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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