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을 비교평가한 결과,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의 개선을 약속한 심상정 후보가 87.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문재인 후보가 52.5점, 안철수 후보가 41.3점으로 뒤를 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로 일찍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 홍준표 후보(13.1점)는 단연 꼴지를 차지했다.
구강보건정책 공약에 대한 치과계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치과계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집중하는 주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하나는 체계적인 정부 구강보건정책의 시발점이 될 복지부 전담부서의 부활과 정책관 신설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강화이다. 나머지 하나는 구강보건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공약을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확대 등 공공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반대에 비교적 강한 기조를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호평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문재인 캠프에는 치과계 인사 상당수가 참여해 구강보건정책 공약 마련에 앞장선 바 있으며, 심상정 캠프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협약을 통해 치과의료체계 개선 등을 약속받은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대중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50%까지 삭감해 5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인하율을 보였으며, 임플란트 급여 대상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부 전담부서 부활 및 정책관 신설을 약속하는가 하면, 유승민 후보와 함께 정부 구강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활성화를 공약으로 삼았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부활과 치과촉탁의 활성화 등 타 후보가 공약하지 않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긴 점이 눈길을 끈다.
심상정 후보는 의료 분야에서 아동무상의료를 주장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적인 확대를 약속하는가 하면, 현재 급여화가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또 5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불소도포 급여화를 공약으로 삼고,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급여 폐지 및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의 전면 폐지 등으로 가장 공공보건의료정책에 있어 가장 강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에 관해서는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경감을 주장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각각 필요성에 동의하고 최소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복지부 내 구강보건과의 부활과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에 관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이 공약에서 제외시킨 가운데, 나머지 세 후보는 도입을 약속했다.
치과계가 추진해 온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소 설치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도입에 찬성했다.
본부금 인하·전담부서 부활 등 성과 기대
각 후보의 이러한 공약에 대해 치과계는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세 후보가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도입에 찬성해 기대가 크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찬성하고 있어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는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있어 각 후보자가 필요성에 동의한 점은 건치 등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정치권에 문제 제기해온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정책에 있어 "심상정 후보가 적극적으로 언급한데 비해 문재인 후보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의 활성화를 공약한 정도라 아쉽다"며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언급해 부족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 후보가 부분 찬성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칠 수 없다는 평도 따른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는 "상병수당, 주치의제, 비급여 폐지, 안전성 강화 등을 내세운 심상정 후보를 가장 높이 평가한다"며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법에 찬성한다는 점과 문재인 후보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화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전 회장은 "모든 후보가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에 있어 1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치과계가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불법치과를 단속하고 의료상업화를 반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치의 개념의 치과의료문화를 정책하는데까지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치 김형성 사업1국장 역시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핵심을 가장 잘 이해하는 공약은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치과의료융합산업 연구소 설치 부분은 심상정 후보만이 내놓지 않은 공약인데, '융합산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탄핵직전까지 챙기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치과의료부분에 대한 연구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치과계가 '융합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하나 당장 시급한 것은 치과의료의 불평등 해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 국장은 심 후보의 공약을 높게 평가했다.
특정 후보의 보건의료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복지는 결국 새 정부가 갖게 될 정책지향의 한 축이자 의지의 결과"라며 "복지 공약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부가 서민의 편에서 국민복지를 실현하고 기업이 불법로비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규제 하에 시장활동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국가기능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복지부 내 전담부서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홍준표 후보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의 차등 경감을 주장한데 대해서는 치과의료에 대한 후보의 낮은 이해도가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성 사업1국장은 "복지부 전담부서의 부활과 정책관 설립 문제는 전반적인 치과의료정책 부분에 대한 방치 상황을 다시 국가적 계획체계로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공약화 하지 않는 것은 시장중심적인 '작은정부'지향의 공약 방향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홍 후보가 본인부담금 인하에 있어 '차등 적용'을 주장한데 대해 "한국 건강보험의 불평등 요소가 바로 높은 본인부담금에서 나오는다"며 "홍 후보의 문제지적이 잘못됐거나 의도적 표퓰리즘 공약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추가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홍 후보가 '소득분위 차등경감'과 '방사선 피폭연구선행'이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김 국장은 "치과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