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보건의료공약평가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위를 차지한데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 저지 부문에서 심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가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치를 전체 80%, 입원 90%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목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연합은 "심 후보가 제주도에 설립 중이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꼽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을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확충, 보건지소 강화, 공중보건 인력 확충 등의 공약은 우수하지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건의료공약 발표가 없어 각종 발제 자료를 취합해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표했다.
보건연합은 "문 후보가 비급여에 대한 전면 비급여라는 공약을 밝혔으나 내용이 불명확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에서도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만이 언급돼 공공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개혁 없이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가 그저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이들의 우려이다.

특히 보건연합은 "문 후보가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성과 의료자본의 규제 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을 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쳬계에 대한 복지부 일원화' 등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연합은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 찬성이 안 후보의 공약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과 대형병원 규제 방안의 부재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외 4~5위를 차지한 유승민·홍준표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승민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점은 홍 후보보다 높게 평가됐다.

참고로 보건연합은 각 후보의 관련 공약을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의료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까지 총 5개 분야로 나누고, 17개 세부항목으로 평가해 5분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채점했다.

보건연합은 "보장성 외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여 가장 우려스럽다"고 총평했다.

윤은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