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고 붕괴된 의료이용체계를 바로세우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할 의료혁명의 핵심과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0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일자리 혁명과 의료혁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늘리기는 물론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시절 체결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언급하면서 임기 내 이를 추친 할 것을 촉구했다.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의료이용체계 개선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 협의체 활성화 ▲ 성과연봉제 폐기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등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할 것을 공약했다"며 "위원회 구성시 보건의료산업부터 모범과 모델을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이 100% 이행되길 바란다"며 "건강보험 보장율을 현행 63.2%에서 OECD 국가 수준인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악질적인 공공의료파괴 행위’라며 이를 의료적폐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 행위에 관한 진상조사는 물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또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 제외,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 제동, 규제프리존법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시민의 염원대로 촛불정부로서 소임 다하길…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닻이 오른 것”이라며 “적폐세력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문 정부가 정권교체의 기반은 촛불시민혁명이며, 사회대개혁의 동력은 촛불시민임을 잊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촛불정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또한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진보세력을 대표해 출마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여러운 조건 속에서도 진보정당은 선전했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는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 오롯이 반영되고, 진보정당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