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 한결같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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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한결같은 사람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5.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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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의 비하인드컷] 1인1개소법 사수 1인시위를 지켜보며…

여기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 온 사람들이 있다.

국민건강권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일명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같은해 10월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그러나 1인1개소법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적극 관여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데 분노, 김세영 전 협회장을 필두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자리지킴은 오늘(11일)로써 587일째를 맞이했다. 지금까지 참여한 사람만 291명.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위 초창기엔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앞다퉈 탄원서와 성명서를 내며 이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아울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40여 개의 범시민단체가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키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렇게 치과계 안팎에서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을 보내는 한편,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기자회견, 치협 최남섭 전 협회장의 1인시위 도촬 사건, 1인시위 참가 임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단행 등으로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게다가 1인1개소법은 ‘창조경제’란 미명하에 박근혜 정부가 매섭게 밀어붙이던 의료상업화 정책의 기조와 대척점에 서 있는 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으로 “1인1개소법의 운영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 등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밝힌 것.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곧 나올 것만 같던 결과는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다.

왔다갔다하긴 했지만 ‘의료영리화 저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보건의료계에서는 의료계 적폐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울러 앞서 지난 4월 치협 제30대 협회장에 당선된 김철수 협회장 역시, 공약으로 내세운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에 돌입해 다시금 1인시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1인1개소 사수 시위가, 그 한결같음이 빛을 보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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