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사실상 합의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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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사실상 합의되어 있어
  • 김용진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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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건정심에서 이미 합의, 연구는 진행안되..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는 이미 2004년 전임 치협 집행부 시절에 이미 합의가 된 사실이 새삼스럽게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문화방송의 2580보도가 노인틀니문제를 다루면서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노인틀니를 보험급여하겠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영했는데, 뒤늦게 20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에서 이미 노인틀니의 급여화에 원칙적인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알려지고 있다.

2004년 12월 2일자 한국일보에서는 "논란이 됐던 노인 틀니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단 내년에 보험적용방안을 연구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라고 보도하였다.

치의신보에 실린 내용은 좀더 자세하다.

치의신보 (2004-12-02) 제1320호 에서는
[의료계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조기영 치협보험이사에 따르면 ...... “이중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은 또 “노인틀니 급여화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 확대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해 당자간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면서 “가입자, 보험자, 치과계 대표, 보건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치과건강보험제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함께 연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특히 치협은 노인틀니보다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치석제거와 불소도포의 완전 급여화 라며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


다음호인 치의신보 (2004-12-06) 제1321호 에서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보도하면서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치협이 강력 저지하여 노인틀니급여화 '내년' 실시를 막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민 단체의 노인틀니보험화 시도가 치협의 강력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
이날 건정심에서는 ...... 특히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건정심 참여 시민단체가 노인틀니 급여화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했으나 일단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치협은 이날 수가인상안 보다도 내년도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막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결국 복지부, 시민단체, 치협 등 의료계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내년에 착수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틀니 보험화 파문은 일단 진정됐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노인틀니 급여화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치협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건정심 치협 대표로 참석한 조기영 보험이사는 “이번 건정심에서 치협 입장으로 볼 때 수가인상보다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내년 실시를 막는 것이 시급했다. 치협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었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04년 건정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공동연구는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스켈링, 예방치료, 레진치료, 노인틀니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된 상태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2004년 건정심의 합의에 따른 연구를 대비하여 작년에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이 방안을 건치의 방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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