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치과부문 환산지수계약(이하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1차 수가협상에 참석해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1차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측이 수가 인상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2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반박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정각에 시작된 1차 회의는 1시간여 후인 4시경에야 끝이 났다.
치협 협상단은 치과의료비 자연증가분에 따른 착시현상을 이번 협상의 가장 불리한 요건으로 보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기관당 진료비 증가량이 예년보다 감소했음을 적극 피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 수가협상단은 "적정수가를 보장해주겠다던 새 정부의 공약에 걸맞는 인상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율이 늘었지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자연증가분일 뿐, 실제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로 인건비나 운영비용은 크게 증가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 처음 투입된 김수진 보험이사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실제 진료비 증가율을 기관별로 나눠 파악해보면 오히려 기관당 진료비는 줄어들었다고도 말했다. 김 이사는 "여전히 기본적인 진료항목들이 적정 수가를 회복하려면 멀었다"며 "의료인이 적정수가를 받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과의사의 손을 거쳐야 하는 치과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당한 수가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작년에 수가협상이 타결됐지만 결과적으로 타 단체와의 갭이 커 회원들의 질타가 많았고 올해는 꽤 높은 숫자를 불렀다"고도 말했다.
특히 그는 "65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되는데, 실제 그 대상 연령대가 경제력이 없어 보장성 확대 결과가 미비하다"며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서도 수가협상과는 별개로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치협 수가협상단으로는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부회장이 자리했으며, 공단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협상테이블에 나왔다.
수가협상 2차 회의는 22일 오후 4시, 3차는 29일 오후 4시, 4차는 31일 최종 수가협상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