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2일) 예정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등 시민단체가 문 전 이사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이사장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고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해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챔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금행동은 “정권과 재벌이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하겠는가”라며 “바닥에 떨어진 국민 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그간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연금을 권력과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용하도록 방치한 자가 문형표 전 이사장”이라며 “모든 적폐의 중요 연결고리였던 사람인만큼 제대로 된 구형과 판결이 있어야만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 최경진 위원장은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기금을 삼성재벌승계에 갖다 바친 인물”이라며 “결심공판에서 사법부가 정의를 세우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