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중심의 자원조달, 정부의 책임방기(매우 소극적인 투자), 정부의 부적적한 개입(획일적인 수가설정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의료제공자(대부분 개인자산과 간접금융으로 생산요소를 조달하므로 사적자본의 성격이 강함)의 시장진입이 쉽고 보험등재약의 가격에만 규제가 있을 뿐 병상 및 고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로 보험급여서비스의 가격만 규제(양은 규제 안함)하고 비급여서비스의 가격과 양은 규제가 없어 의료제공자 주도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과천시민회관에서 민주노동당 과천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과천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산요소 구입의 무제한적 자율과 사적자본의 성장욕구가 맞물려 의료기관간 무한경쟁과 아울러 수요측의 가격규제(보험급여수가)로 인해 서비스의 고급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도농간 공급차이, 의료전달체계의 미훕, 급성기병상의 공급과잉과 만성기병상 과부족, CT나 MRI 장비구비 세계최고수준, 건강증진 및 예방 취약 등 효율성과 포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적자본의 성격이 강한 제공자는 생산요소조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이윤추국 극대화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상비 보존 정도의 획일화된 (보험)수가수준으로 가격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서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해 제공자는 서비스의 양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비급여서비스 품목 개발과 제공에 몰두하게 돼 높은 본인부담금 발생과 고액중증질환발생시 가게경제 파탄 등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의료기관별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수가설정, 비용절감 위주의 심사)과 정부책임의 방기(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 극도로 자제)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미흡, 형평성의 문제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자본의 성격이 강한 공급 측 제도 환경의 개선(공공의료의 확충)과 정부의 운영부문 이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제도)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생명을 다루는 특성상 비용절감보다는 서비스의 양을 늘리려는 것이 병원의 속성이라 이윤추구의 동기가 높은 영리병원이 공공병원보다 환자치료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외국의 예를 보아도 영리병원은 간호사 등 인력을 축소해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실수가 생겨나고, 인력과 장비 투자가 많이 드는 과를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의료의 속성상 당연히 필요한 협진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의료의 질 문제에서 공공병원에 비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자본에 의존하는 (2차)중소병원이 정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제 없이 개인병원에서 발전해 온 형태를 띠고 있어 규모의 경제(300병상 이상)에 미달, 급기야 생존수단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 특정과 페지나 축소 등으로 인해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이와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1차, 3차 의료기관 등과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제대로 된 2차병원(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투자를 통한 공공병원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재정적자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년 10-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하며, 이는 지역개발이나 문화이벤트 행사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과천시위원회 황순식 지방자치위원장은 ‘과천의 의료현실과 우정병원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과천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으며, 인구7만에 보건소 1개소, 55개의 의원, 병상 수 12개가 전부”라면서 “이에 따라 과천시민들은 가장 우선해 확충해야 할 시설로 종합의료시설을 꼽고 있으며, 작년 6월 과천시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우정병원의 정상화’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필요성, 과천의 취약한 의료시설 상황과 시민들의 요구, 과천 우정병원의 바람직한 정상화, 이 세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우정병원을 시립병원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가칭)과천시립병원 추진단을 만들어 우정병원을 바람직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정상화시켜나가자는 원칙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나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