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도 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의료개혁 과제와 의료산업화 과제가 동시에 추친됐던 노무현 정부의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9일 열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서울‧경기지부(회장 김의동)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공동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무상의료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하 보건의료정세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과거와 달리 보건의료공약을 핵심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매번 제시했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4차산업혁명,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대한 산업화를 약속 하는 등 우려스러운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기기분과가 설치되는 게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사드문제, 동성애자 차별과 관련해 중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향후 의료민영화‧산업화 정책에서도 ‘간보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건의료정책 vs 의료산업 육성…한계 뚜렷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공약을 분리하는 대신 빈곤‧질병‧주거문제 해소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린이 입원진료비,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 접종 국가 책임 ▲의료양극화 해소 ▲의료영리화 저지 및 공공성 강화 등 크게 5가지다.
이에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율을 50%~80%까지 차등적용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 방법론이 박근혜 정부가 만든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목표보장율을 제시하지 않아 정치적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 폐지 등의 근본적인 대안은 유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선별급여가 전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발생할 민간보험시장의 확고화 문제는 별도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모델과 같은 비급여의 전면 금지 전략이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하위 50%까지 현행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안에 대해 “현재도 선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영역이라 선별급여,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금도 연상한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현 50%수준의 본인부담율 인하를 약속한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경우도 본인부담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 이를 연본인부담상한제 총액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율 인하, 학령기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등은,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정책의 재구성”이라며 “민간실손보험료 인하 정책 역시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규제정책으로는 상당히 미약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실현가능한, 저예산으로 가능한 정책들을 다 집어넣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입원(중증)환자 중심의 개편안과 동시에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만성질환자의 1차의료기관 이용 독려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한 병‧의원간 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등의 정책마련은 동네병원의 고사를 막기 위한 대안”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료공급과 관련해 문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며, 원격의료의 사실상 폐기”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이런 전략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정부와 기업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며 “명확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 상승 없이, 민간의료공급의 적정화된 질관리 및 지속적 공급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300병상 이상의 거점종합병원 지정, 기존 국공립병원의 건강한 적자 지원, 지역별 건보공단 직영의 공공의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등이다. 이에 정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으로 시민사회도 네거티브 전략이 강화됐는데 이제는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 직영 의료기관 신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강조…의료영리화 논란 여지 남겨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를 연상시키며, ‘일자리위원회’로 대변되는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사회투자전략’의 다른 버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산업의 지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며 “특히 바이오 분야의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또 다른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의료공공성과 공공재로써 의료의 적절한 공급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후관계 인식은 올바르다”면서도 “반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산업화 전략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여전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간부분의 보건의료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공공보건인력 확충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험에 대한 긴축정책으로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긴축반대’, ‘균형재정론에 대한 반대’ 등이 필요하고 누적흑자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가 제안한 ‘상병수당’을 문재인 정부가 거절한 것에 대해 우려키도 했다. 그는 “상병수당은 특히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이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이를 민간보험회사의 상품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2007년 권고한 사항인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건 민간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