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에선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난 8일, 615일을 돌파한 의료법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1인시위 현장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박선욱 전 국제이사가 나와 자리를 지켰다.

그 옆에는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협회장이 나와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했다.이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임박했단 것이 사실인 듯하다.

2014년 9월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 1인1개소법 하나를 두고 일반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치과계와 유디치과협회 등 네트워크병원 단체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각자의 주장을 피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지난 2015년 9월 치협 김세영 전 협회장을 중심으로 결성돼 600일이 넘는 시간동안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자로 출범한 치협 제30대 집행부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는 물론 100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이른바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유디치과협회는 지난 2015년 진행한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다시 재개하고, 의료인들로 구성된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단 방침이다.

이날 1인시위 현장에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단체의 피켓 내용을 살펴보면,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의 경우 ▲1인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호주머니 털지마라 ▲돈보다 생명 의료는 공공재 ▲1인1개소법 사수하자는 내용이다.

유디치과협회의 경우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은 위헌 ▲네트워크 병원 인정하고 국민 위한 저수가 진료 실현하라 ▲치과의사 배만 불리는 것이 공공재냐 ▲비싼 진료비 지키려는 치과 적폐세력 청산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먼저 1인시위에 나선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의 피켓 내용을 유디치과가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치과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치밀하게 1인1개소법 정당성 피력해야”

이에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세영 전 협회장은 “1인시위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이번 일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판결 전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김 전 협회장은 “이는 치과계 내부의 대립이 아니라 의료정의나 편법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1인1개소법은 유디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치과’만의 법이 아니라 ‘의료’전반, 나아가 12개 전문직종과 관련된 것으로 이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치협 집행부가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이상훈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인1개소 판결이 정당성을 주장한 쪽으로 유리하게 날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방심하면 안될 것”이라며 “1인시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동원해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향후 지부와의 공조를 통해 회원 각 치과로 서명용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표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 20일 경에는 결의대회를 열고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 의지를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