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담부서 통해 묵은 실타래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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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부서 통해 묵은 실타래 풀 것”
  • 윤은미
  • 승인 2017.06.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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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건치 정책연구회, 새정부‧새집행부 맞이 정책토론회…1인1개소법 사수 등 당면과제 중요성 피력도

"정권 교체 이후 치과계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전담부서의 부활'이다. 보장성 강화, 공공치과의료의 강화,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립 등 다양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갈 실마리가 거기 있다. 1인1개소법 역시 합헌과 동시에 상당 부분이 함께 풀리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대선과 치과계 첫 직선회장 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치과계의 관심이 뜨거웠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치권에 전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일 본지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는 강남의 한 세미나실에서 치과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언급된 주요 정책의 실현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 정부와 집행부, 구강보건정책 방향은?'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사회를,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가 대표발제를 맡았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의학교실 한동헌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김홍석 정책이사는 "시기적으로 새 정부와 집행부의 동시 출범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치과계 종사자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행운"이라며 ▲새정부 및 새집행부의 출범배경 ▲대선 시 정당별 구강보건공약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기조와 구강보건공약 ▲치과계(치협)의 전략적 정책 방향 제안 등을 발표했다.

▲건치신문·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 주최 '치과의료정책 토론회'

국민의 언어로 통하는 정책, 우선 실현될 것

김 정책이사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관해 "공공성 확대, 의료영리화 반대, 1차 의료 강화 등 전체적인 기조는 바람직하다"면서 "독립적인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아니다보니 구체적인 재정추계 등 실현방안이 부족한 면은 아쉽지만 당론 자체를 각박하게 바라볼 필요는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이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치협의 정책 방향이 거의 흡사하므로 강력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주도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전까지 정책제안서 등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치과계가 제안한 주요 구강보건정책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의 포함 ▲1인1개소법 사수·불법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공공의료 강화 및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민간 치과보험 관리 ▲치과대학 정원 감축 ▲보조인력 구인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의 설치 등 장기 미결과제로 남아있다.

▲김홍석 정책이사

이 중 전담부서의 설립과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서 제시한 공통공약이기도 하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치협 등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대응중앙협의체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충분한 겅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판결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이사는 "한국치과의료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법안이 1인1개소법"이라며 "100만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헌재 앞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 국민 여론전을 잘 이끌어야 합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먹튀치과에 대한 징계와 치과의사 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 의료기관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김 이사는 "치과의료 전담부서 및 정책관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엉켰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두세 가지 현안이 한 번에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치과계가 '국민의 언어'로 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김 정책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과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이 일치해야 한다"며 "국민과 치과의사, 정책결정자의 정서가 맞아떨어지는 정책부터 실현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석 정책이사는 "정책 각 파트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회원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치과계 정책을 마련해 정부와 상대할 방침"이라며 "치협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본부금‧과잉 경쟁’ 탈피할 주치의제 실현되길…

패널토의에서는 치과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 직역으로 성장시킬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의료비가 크게 증가해 2000년에 2조원, 2013년에 9조원에 이르고, 전체 의료비 중에도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면서 "그럼에도 치과의사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 역시 충분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치과의료에 대한 공급자와 이용자 양측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높은 본인부담금 비중'을 손꼽았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치과의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구강보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관련 지표에서 불평등이 확인되고 있지만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양호 회장

공급자의 입장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원인으로는 지나친 경쟁체계가 지목됐다. 전 회장은 "치과대학이 증설되면서 1985년 2500여개였던 치과가 5년 만에 5900여개까지 늘었다"며 "졸업생이 늘면서 면허대여, 대형 네트워크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키웠고, 임플란트 시장의 확대로 한동안 유지되는 듯 했으나 수익의 불균형이 곧 한계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여러 가지 모순이 발견되면서 치과계의 자정 활동도 필요하지만, 이제 국가적인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에 전 회장은 "누구나 최소한의 구강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적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로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예방진료에 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불소도포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세부 제안이다.

이를 크게 아우르는 정책으로는 '치과 주치의제도'가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두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종별 영역을 구분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지역민들에게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장애인주치의등록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치과 가산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공공 치과의료 비율을 최소 10~20%까지 늘리고, 이 과정에서 공공 치과위생사 인력을 양성하고 의원급에서는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양호 회장은 "건치가 주장하는 구강보건 정책은 치과의사의 이익과도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요지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고,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하고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과제를 실현하는데 치과계 전체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근거 상시 마련해야…지부 소통 창구 필요도

▲최유성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부회장은 정책 실현을 위한 치협과 지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먼저 최 부회장은 "기로에 놓인 1인1개소법의 필요성에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일반인과 전문가의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치과계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양심을 갖고 다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적정수가를 논의할 때에도 치과의사가 의료공급자인 한편 의료소비자라는 시각에서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최 부회장은 "통합치과 전문의 역시 치과계에서는 미수련자 배려 정책으로 포장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300시간 교육 이수 후 전문의를 취득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최 부회장은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여론에 밀려 급박하게 만들어지는 정책도 많다"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려면 미리 정책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회장은 "협회가 분야별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지부의 피드백을 얻고 다음 사업의 방향성에 반영하는 등의 소통을 해야 한다"며 "적어도 전체 치과의사의 54%가 집중된 수도권 지부와 원활한 소통 창구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의료사협 개설 등 대안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새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대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평가했다. 현 정권에서 치협의 역할에 대해서는 "치협이 이익집단을 넘어 전문가집단으로서 정책 근거를 제시하고 자율적이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헌 교수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으로 급박하게 추진됐던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사례도 언급돼 보장성 강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노인틀니나 아동 실런트의 경우에는 급여화 이후 진료량이 급증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는 급여화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만8천개를 심었으나 이듬해 상반기 4만3천개, 하반기 5만5천개, 지난해 상반기엔 6만4천개를 넘겼다"며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임플란트(보험) 식립 갯수가 매년 1만개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동헌 교수는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대상 연령 발치율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2014년 급여화 이후 75세 이상 발치갯수가 25만개에서 36만개까지 증가해 무려 11만개를 더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한 교수는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발치율의 원인을 고민해보고 치료 우선의 진료 문화를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치과의사의 이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부합해야 한다는 치협의 기조에 동의한다"며 "전례로 미뤄봤을 때 공공치과기관을 설립하면 개원가와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의료생협에 비해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그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초대회장,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민경호 소장, 최용찬 연구원, 전지현 연구원, 건치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치과의료정책 토론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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