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패의 한 축이 돼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란 적폐 청산 과제의 첫 번째가 복지부 장관 임명"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현재 진행중인 '비선의료' 관련 의혹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의료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복지부가 연관을 맺고 있었단 사실을 지적했다.
건치는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라는 사후해결책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거듭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물이 복지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치는 지난 10여 년간 복지부가 의료상업화라는 경제논리에 휘말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왔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의 활약으로 최소한의 공공성은 지켜졌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재벌과 기업에게 ‘의료’는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정부 입장에서도 보건의료산업 문제와 보건복지 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자 할 것”이라며 “적어도 산업논리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기초복지를 단단히 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치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해서라도 복지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경제전문가나 의료상업화에 찬성하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료 상업화‧영리화로 곪은 보건의료 분야가 정상기능을 되찾고 산업분야와의 조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건치는 “불통의 정부와 살아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며 “특히 보건복지는 국민이 겪는 헬조선의 현실에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분야인 만큼 보건의료전문가가 행정 수장이 돼 빠른 개혁과 살맛나는 건강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촛불광장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하나에는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매우 시급한 적폐청산 과제의 하나라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는 자신의 ‘비선의료’ 재판의 증인참석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단지 청와대 내의 불법행정에 대한 사법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시 비선의료인으로 지목된 의료인과 관련 의료기기 화장품 업체에 대한 부패 커넥션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의료원에 대한 특혜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검찰수사와 사법처리라는 사후해결책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보건복지부는 한국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경제논리에 휘말리고 서비스산업 영역의 확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건강을 희생해 가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온 과정이었다. 다행히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고 한국 의료가 가진 최소한의 공공성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바탕으로 의료민영화에 저항한 결과 최소한의 보건복지의 기능과 영역은 남아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불법사무장 병원 규제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보건복지 정책들에 상당히 가까운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며 기업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건의료산업의 문제와 보건복지의 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자 할 것이다. 적어도 산업논리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기초복지를 단단히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다. 한발 물러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경제전문가이거나 ‘의료상업화’에 앞장서온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상업화 영리화로 곪은 보건분야가 정상기능을 되찾고 산업분야와의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와 살아온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보건복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에 바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진 분야이다. 조속히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이 되어 빠른 개혁과 살맛나는 건강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7. 6. 2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