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거버넌스 개혁’이 절실하며,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개편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가입자를 대변해 줄 필요가 있는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무상의료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고,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송병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다수의 패널은 토론회에서 가입자 입장을 밝히는 반면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급자 입장에서 의료 사각지대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한편 송병일 서기관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돼야 한다
이날 신영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한국 의료보장 제도에 대해 “박정희, 비스마르크식 의료보장제도를 청산하고, 건강권과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의료보장제도와 지속 가능한 공적 의료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위험자 전환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견고한 개혁 목표와 원칙 그리고 정교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저인 로드맵, 수준 높은 개혁 추진 역량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은 지극히 정치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기능 개편과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
또한, 김준현 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특히 김 대표는 건강보험 현안 및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보험자 역할 등을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향후 건강보험체계는 기본권 보장과 거버넌스 개혁을 중심으로 전환 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고, 상호견제와 균형, 시민적 통제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에 대해 “급여결정 등의 실제적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기능이 개편돼야 하며 가입자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황선옥 상임이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를 위한 구조로 바꿀 필요는 있지만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신속히 결정되고 추진돼야하는 건강보험정책이 모두 국회를 거치려면 정책 결정이 어렵거나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가입자 대표할 의무…실질적 기능 강화
황 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며 건보공단의 역할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황 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로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는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재정운영회 위원구성을 변경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 구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건보공단의 실질적 기능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이 강화 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공단·심평원 간 역할 재정립과 상한선 실질화 필요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낮은 보장성의 정체, 높은 본인부담율과 넓은 비급여,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대해 “본인부담율 법제화가 필요하며 상한선의 실질화가 요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의료보험에 대해 “시민권 및 노동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권 확립이 아닌 국가의 시혜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이 도입됐다”며 “보험자 역할이 축소 되고, 정책지배구조의 비민주성, 공급구조 및 비급여 통제력 상실, 보건의료 전문가주의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공단-심평원 간 역할 재정립과 보험자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장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 돼야
서인석 보험이사는 “현재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관해 소수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며 “소아, 선천성질환, 희귀질환자들은 보편적 보장에 소외돼 치료재료, 약재 등에 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보편적 건강보장 뿐 아니라 소수-중증 환자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 보험이사는 “앞으로 5년간 보장성 강화의 사각지대 해소, sustainable한 건보제도,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동네의원 활성화,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증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병일 서기관은 “건강보험재원조달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한다”며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근 위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