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도 1월에 이어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보도가 이어졌다.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와 국세청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올해는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조사 대상도 예년 대비 50%이상 늘린 1041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3개월마다 한번씩 네 번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세무관리 강화 보도를 접하면서, 선거가 다가 왔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왜냐하면,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늘리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관심을 가질 내용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TIS를 중심으로 신고 소득금액과 자산증가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표본조사 결과 획득한 표준모델과 상이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TIS관련 내용을 보면,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최근 5년 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관리해왔다며 앞으로는 세금납부 및 재산형성 과정을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겨우 현장중심의 세원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직접확인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T.I.S (Tax Intergrated System)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약어로 2001년 5월 입법 예고되었고 2001년 7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주요 감시내용은 개인별 파일생성하여, 최초 경제활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소득합산 총액, 현재 본인과 가족의 총자산의 규모, 보유계좌의 수표거래내역 및 자금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규모 등이 개인별로 통합관리 된다. TIS에 축적된 자료가 이미 5년치를 넘다 보니 자료의 신빙성이 생겼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억원정도 수입을 신고하시는 치과원장님의 경우 38%인 1억5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할 것이고, 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을 경우 부담하는 세금은 3천~4천만원으로, 세후 사용가능한 금액은 1억원 안팎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1년에 이 금액 이상증가한 것이 포착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석 달째 진행하고 있다. 의료업의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표본조사 결과 신고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검토 부표 그리고 재무재표만으로도 탈세의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했고 이역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근거로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는 선정할 때,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무작위 추출방식(정기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자산을 변동하여야 하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소명 관리와 부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며, 개원자금출처 소명에 대한문제 부채상환 문제에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1월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검토부표의 작성과, 5월의 종합소득신고 시 적절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최대한의 집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금은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시대는 끝나고, 본인의 세무관리와 자산관리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