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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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안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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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김근태 장관 면담… 국민적 관점 요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 최인순)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만나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및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추진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보건의료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과 우석균 정책국장, 그리고 건치 전성원 집행위원장과 건약 천문호 회장, 인의협 김정범 대표, 청한 정경진 회장 등 6인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연합 대표자들은 지난 19일 과천 정부청사 복지부장관실에서 김장관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면담에서 우석균 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비율은 8-9%, 공적의료보장률은 45%에 머물고 있어(OECD 평균 각 75%, 70%),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 의료보장률과 공공의료기관비율을 임기 내에 각 80%와 30%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면서, 그럼에도 “전임 장관 시절 의료비 본인부담율 인상,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보건의료예산 삭감, 영리법인화 도입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시도 등 애초 공약과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정책들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재경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에 대해 “재경부가 특구내 외국병원이 외국인 편의시설인지 동북아 허브병원인지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면서 “편의시설이라면 1차의원 몇 개 정도면 충분한데도 500병상이나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정도 규모라면 배후인구가 50-150만 명이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병원을 인천지역에 유치하면 경인지역 전체가, 부산지역에 유치하면 영남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이 국내의료체계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내 수가의 5-7배로 예측되는 고급진료를 위한 외국병원의 수가는 국내병원의 적극적인 자본유치와 진료비 앙등을 가져 올 것이고, 이를 현재의 건강보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김장관이 취임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연화하고 병협의 주장대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늘어난 의료비 지출은 당장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결국 기업 또는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나 내수시장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부 소수 부유층을 위한 고급 진료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늘어난 의료비와 위축된 공보험으로 고통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솔직히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국민들의 1인당 조세부담이 383만원이나 되는 현실 아래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지가 걱정이다”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내부를 혁신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현재 일반예산에서 공공의료부문(공공의료시설 확충, 보건사업)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다”면서 “복지부의 힘이 부쳐 밀린 것이며, 앞으로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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