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에 보건복지 정책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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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에 보건복지 정책 묻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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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12일) 공개질의서 발송…문재인 정부 복건복지 정책 검증 자료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박능후 교수에게 보건복지 각 분야에 걸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오늘(12일) 박능후 후보자에게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서를 살펴보면 ▲복지재정 확충 계획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 의 민주화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신의료기술평가 ▲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민주화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도 ▲복지 전달체계 ▲복지분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공단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박 후보자에게 오는 17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답변을 받는 즉시 해당 자료를 만들어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되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개 질의서 원문은 이하 링크(https://docs.google.com/document/d/1vFObQxFhUIKdem3TdeIS5CQjaQKr4Ovy3NjObyjP2qU/ed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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