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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논하다!『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 발제 및 토론 진행돼…오는 27일 두 번째 토론회 예정
이아진 기자 | 승인 2017.07.14 17:24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가 지난 13일 강남역 토즈에서 독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독서토론회는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을 읽고 참석자들이 각 챕터별로 발제를 맡아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쟁점이 화두가 됐다.

발제는 ▲전양호 회장이 제1장 서론과 제2장 노동환경의 정치경제를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이 제3장 기술과 노동환경과 제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사회치의학교실 류재인 교수가 제5장 규제의 정치성과 제6장 산재보상의 정치성을 ▲덴탈스파치과 김아현 원장이 제7장 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과 제8장 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를 맡았다.

전양호 회장은 책의 제1장 서론을 생산의 지점과 노동환경의 정치 경제로 나눠 생산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정치적 관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구조적 이행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장에서는 전 회장은 노동환경의 이론, 질환과 손상의 생산, 직업성 질환의 인식, 질환과 손상의 관리에 대해 다루면서 권력과 통제의 불평등이 노동 환경상의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철신 편집국장은 제3장에서 기술에 대한 정의와 철학적 관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철신 편집국장은 “기술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의 결정에 의해 창시되고 관리됨과 동시에 스스로 발판으로 삼는 것”이라며 “상대적 자율성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장에서는 경영 이론과 작업 구조, 권력의 분포,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영향, 직업보건의 미시맥락, 조직된 노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류재인 교수는 제5장에서 미국의 안전보건 규제와 직업안전보건법(OSHAct)을 설명하며 노동환경과 규제의 정치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6장에서 류 교수는 “산재보상법 제정은 역사적 타협의 과정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인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산재보상제도는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잠시 잠재우는 것일 뿐”이라며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아현 원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과 일반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중간계층의 역할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책의 결론인 ‘사회적 건강을 위한 운동 촉진’에 대해 노동계급과 중간계층 ‘전문가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철신 편집국장은 “과거에는 기술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노동자의 환경 개선으로 인식돼 왔다”며 “현재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노동환경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 및 토론회는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아진 기자  adc1023@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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