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치과분야의 보험적용 폭이 적은 데 대한 국민의 불만은 높다. 물론 일반 국민의 불만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수가는 낮으면서, 보험혜택은 많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구강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그리고 불만을 가짐에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치과의료인과 정책당국자들이 가감없이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정브리핑의 넷포터 뉴스에 실린 한 넷포터의 기사를 필자의 허락을 받아 옮겨 싣는다.- 편집국)

치과치료비 단계별 건강보험 적용되길

얼마전 남편이 이가 아프다며 치과엘 다녀왔다.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치주질환이 심해서 이를 뽑아야 한다는 거 였다. 그런데 새로 이를 해넣는 임플란트 비용이 150~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에 기겁을 했다. 국산으로 할 경우에는 150~200만 원 정도이고, 외제는 300만 원선이라는 거다.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치과치료에 대한 단계별 의보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썩은 이가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치료해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썩은 곳을 때우는 아말감 뿐이라고 했다. 남편은 아말감의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뜻 아말감으로 해달라는 말을 못했다고 한다.

또 같은 이 색깔인 레진으로 때울 경우에는 8만 원을, 금으로 씌울 경우에는 20만 원이 든다는 의사의 말에 생각 좀 해보겠다며 그냥 집으로 왔다.

이 5개를 레진으로 때우는 데는 40만 원, 금으로 하면 100만 원, 우리 형편에 너무도 큰 액수라서 선뜻 금으로 하라고 말을 못하고 결국 카드로 레진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임플란트는 돈을 모아서 200만 원 정도되는 걸로 하기로 했지만, 이가 안좋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진통제를 먹는 남편을 보면서 돈이 없으면 이 치료도 못 받는다는 현실에 가슴 한편이 씁쓸했다. 하지만 돈이 모아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일생을 살면서 치과치료를 받지 않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이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이가 썩고 잇몸이 안 좋아 치료를 받으러 간다. 그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왜 그렇게 치과 비용은 비싼가?' 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엔 치과 견적이 자동차 한 대 값이 나온다고 한다.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급 치과에서 치료한다면 왠만한 집 한 채 값은 나온다.

치과에서 받는 치료 중 아말감과 몇몇 치료를 빼고,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은 거의 없다. 이를 때우는것도, 한번 하는 거 좋은걸로 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예의 아말감 논란때문에 대부분은 레진이나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 한 돈이 시중에서 7만 원 가량 한다. 그런데 금 한 돈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이지 반에 반에 반 돈 정도 들어가는 이 치료 비용이 20만 원이다. 어떤 치과는 25만 원선인 곳도 있다.

물론 금의 양만으로 이를 치료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치과 의사들의 수련과 기술력을 무시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다보니, 저소득층일수록 치과와 멀어지고 고통을 참으며 살 수밖에 없다. 이가 아팠을 때 얼마나 많은 행복들이 날라가는지 아파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이가 성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 기본이다.

임플란트는 말할 것도 없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치주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의료보험 적용은 없다. 또, 일반 사보험의 건강보험에서도 치료 비용이 비싸다보니 수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치과 치료는 고스란히 환자의 주머니에서 100% 비용이 나간다. 물론 우리나라 의료재정상 당장에 모든 임플란트를 보험항목으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중 소득이 낮거나 가난한 노인의 경우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의료보험을 적용시켰으만 한다. 그리고 비용 중 일부, 단 10%라도 보험이 적용되고 점점 그 비율을 늘려 가면서 점차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모두 충당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국정넷포터 한경희(lupinus2@empal.com)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등록일 :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