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70%는 적폐 수준…90%↑ 목표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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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70%는 적폐 수준…90%↑ 목표치로!”
  • 윤은미 기자·김수지·박신향 학생기자
  • 승인 2017.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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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획기적 보장성 강화‧21조 누적 흑자 사용 계획 촉구…비급여 통제 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가 오늘(25일) 국민연금 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을 인상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 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 원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오늘(25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무상의료본부는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 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 미흡하고 심지어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게 무상의료본부의 지적이다.

이에 무상의료본부는 ▲목표 보장률 70% 이상 획기적 상향 조정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사용 계획 수립 ▲건강보험 진료비 상헌제 즉각 실효화 ▲민간 의료보험료 절감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장 6% 인상하는 국정기획위의 안은 적폐 유지일 뿐”이라며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인 입원 90%, 외래 80%선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의료본부는 건보 진료비 상한제 실시에 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를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더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요지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김철중 서울본부장,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비대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날 김재헌 사무국장은 “예비급여정책을 통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다시 예비급여 지원을 축소시키겠다는 방침은 문제가 있다”며 “예비급여정책에는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용 효과성 문제는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 즉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지나치게 포기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동일한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신의료기술 검증제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며 “혼합진료 금지와 더불어 총체적 보장률을 목표치인 70%가 아닌 90% 이상 강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비급여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이날 무상의료본부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또한 부분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악화는 더욱 가중되어 실제로 가난할수록 의료 이용이 더욱 제약받게 되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투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 추진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전략에서 노골화 되었고, 건강보험 흑자마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편승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건강보험 정책의 우선 과제는 지난 적폐의 일소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다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다.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 거기다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도록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입장과도 모순된다. 거기다 한국 의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제도이다.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적폐 유지에 지나지 않는다.
 
2.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1조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시종일관 근거도 불분명한 적자 전망을 핑계로 보장성 강화를 도외시 했다. 사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사회보험 재정운영 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매년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21조 원이라는 막대한 흑자에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막상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복지 향상이 아닌 미래 재정적자 운운으로 일관한다면, 누구도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1조 원 건강보험 재정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결론임과 동시에, 건강보험의 정상화의 첫 발이다.
 
3.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 즉각 실효화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 원 상한제’를 공약했다. 사실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한제의 대상이 너무나 협소한 것이 원인이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향후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강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비급여 등을 포함한 총진료비 상한제를 유지한다.(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정말 중증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경감하려면 상한제만큼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 그런데 스스로 밝힌 공약사항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라도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
 
4.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는 ‘2060 재정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보험료율을 현행 6% 수준에서 법정 한계인 8%까지 올리는 걸로 산정했다. 이는 비관적인 재정적자 전망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책임 방기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였다. 실제로 해외보다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해도 그만큼 한국의 국고지원 비율도 낮다. 우선 국고지원 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
 
따라서 보험료율 논의의 기본 전제는 앞서 밝힌 목표 보장률 상향, 21조 원 누적흑자의 보장성 강화 사용계획 수립, 실질적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제의 조속한 도입이며, 재정적으로도 국가가 최소 대만이나 일본 수준의 국고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냥 다짜고짜 매년 보험료율이 해외보다 낮다거나,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으니 천천히 올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며, 국민들의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지금 국민들이 내고 있는 막대한 민간 의료보험료를 절감할 대책을 제시해야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조차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계획 하의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겨울 박근혜-최순실로 대표되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기쁘게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목도했다. 수많은 적폐와 개혁과제가 있고 우선순위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교육과 의료는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무상의료 주장은 한낱 망상이 아니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제도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제가 지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후퇴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의료비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면 이는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21조 원이라는 건강보험 흑자에도 재정수지만 계산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이루지 못한다면 ‘적폐청산’ 정부라고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건정심 회의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일지를 논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끝>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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