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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부활’ 구강보건공약 선결과제![학생기자 특집]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3학년 박신향
박신향 학생기자 | 승인 2017.08.04 16:19

 

현재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약 3개월이 되가는 현시점에서 구강보건관련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노인 틀니∙임플란트 현 본인 부담금에서 50%삭감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적용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 ▲구강보건정책관 설립 및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과의료융합산업 연구소 설치 ▲저소득 노인 의치 보철사업 지원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활성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 활성화라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비교해 보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과제 안에 ▲노인 틀니∙임플란트 현 본인부담금에서 50% 삭감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적용개수 2개에서 4개로 확대라는 공약이,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에 ▲구강보건정책관 설립 및 구강보건과 부활 ▲저소득 노인 의치 보철사업 지원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 활성화 등이 크게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2015년 보건복지예산추이(출처 : 보건복지부)

위는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건복지예산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2006년 9.7조원이었던 보건복지예산이 2015년엔 33.1조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또한 57.6조원으로 보건복지예산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반면 구강보건예산을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  실제로 2010년 260억원에 달했던 구강보건 예산이 지난해에는 200억이나 줄어, 6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다빈도 질환 10개중 2개가 치과관련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노인 틀니지원사업에 집중돼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로 2000년대 이후 외래 치과의료비는 1조8840억에서 2014년 8조9503억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현재는 9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부담이 79.8%를 차지한다. 국민부담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구강보건예산안은 현저히 적은 현실이다.

1997년 설립된 구강 보건과가 2007년에 해체된 후 타 부서와의 통폐합 및 잦은 명칭 변경을 통해 지금의 구강생활건강과로 그 기능이 축소돼 존속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구강보건 관련 사업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강보건사업과 치과공공의료의 급격한 후퇴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사후치료이며 예방을 위해 치과를 찾는 경우는 4.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75% 정도가 예방과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방문한다. 구강건강이 전신질환과도 연관돼 있으므로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치과 방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회성 계획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다시 확립한다면 구강건강보건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구강보건정책관 설립 및 구강보건과 부활이 진행되려 하는 현재 빠른 시일 안에 구강보건 정책관이 부활한다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과중한 치과치료비 부담, 치과분야 공공의료정책의 미비, 공공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부족, 구강보건사업 예산 감소의 문제를 해결됨으로써 국민들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박신향 학생기자  hyang050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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