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늘(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예상대로 노인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되면 노인틀니는 1악당 33~40만원, 임플란트는 1개당 36만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감소한다.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10%까지 인하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건강보험을 12세 이하 아동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치과 분야는 이미 계획됐던 부분이라 새로울 것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급여화 확대에 대한 변화된 정책 방향을 긍적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서는 되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며 "건보 흑자를 제대로 활용해 전체 보장성을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에 관한 정책 부재 등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 대표는 "건치가 오랜시간 주장해온 주치의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에 장애인치과의료에 관한 계획이 빠진 부분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에 대한 로드맵 수립 계획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노인 틀니 급여화 적용 시기를 7년으로, 임플란트 대상 개수를 2개로 제한한 것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도입됐다"며 "무작정 제한 횟수와 갯수를 풀자는 것은 아니지만 횟수·갯수 제한 폐지 방침에 따라 차후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치과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추후 치과의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완전 해소·일차의료 강화' 방침 확고
한편,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으로 추진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MRI, 초음파 등 필수 비급여항목이 신속하게 급여화 될 전망이며,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편입·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제는 현재의 선별동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벌급여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선택진료제가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며, 하반기부터는 상급병실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지로한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되 필수 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