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성공적인 이행을 기대한다면서도 목표보장성 수준을 70%가 아닌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한 점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는 넘어야 한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라는 당초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더욱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가 50~90%까지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조건의 ‘예비급여’ 도입을 고려해도 5년 내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예비급여 항목을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은 필요하다”며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예비급여로 비급여 관리기전이 강화되면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주치의제도와 같은 정책수단이 반드시 뒤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비도덕적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통제수단을 추가 논의하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부과체계 개편과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속화 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왕 새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정교히 다듬어야 한다”며 “이해집단의 저항을 뚫어낼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 보건의료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