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이제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방안을 통해 보장성 목표율 70%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해당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비의학적인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급여화하려고 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치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특진, 특실, 간병’ 항목들이다. 여기에만 12조원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를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왔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지출 및 가계부담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확대 수준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비급여의 확대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점진적 확대방식으로는 늘어나는 가계부담을 낮출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식, 즉 위에서 제시된 3가지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치과계는 한동안 정체기에 있던 보장범위가 최근 10여년동안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였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도 일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률을 틀니(17년부터)・임플란트(18년부터)는 50%에서 30%로, 치아홈메우기(17년부터)는 30~60%에서 10%로 낮추고, 광중합형 레진을 건강보험적용(12세 이하, 18년부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다음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적 의료비 등의 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지지한다.
둘째, 특히 치과부분의 치아홈메우기,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는 치과의료 이용의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며, 광중합형 레진의 건강보험적용도 매우 적절하다. 다만 ‘기준비급여’로 묶여있는 항목들을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확대시키겠다는 결정에 치과계의 급여항목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급여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공급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지금의 진료비 지급 ‘범위’ 확대와 더불어 ‘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보장성 강화정책은 낭비적인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치의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의 강화, 전달체계의 확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이 발표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 소비자 및 공급자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케어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도움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가 변화 발전하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 08. 1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