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치과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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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치과계에 미칠 영향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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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정책연·건치신문, 8월 21일 토즈 강남점서 토론회…올바른 치과의료 보장성 방향 모색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지난 9일 발표됐다.

‘문재인 케어’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

그러나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단체의 경우 정부가 내건 목표 보장율 70%가 매우 안이한 수치이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에서 치과부문의 경우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율을 각각 2017년, 2018년부터 50%에서 30%로 낮추고, 치아홈메우기는 10%로, 광중합형 레진을 2018년부터 만 12세 이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사항으로 내건 항목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과 건치신문은 오는 21일 오후 7시부터 토즈 강남점에서 ‘문재인 케어 향후 진행방향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연은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치과계의 변화 및 올바른 치과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연 회원이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패널로는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나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 문의는 정책연 사무국(02-588-6977)이나 이메일(gunchi@daum.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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