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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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급물살 타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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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진화위, 복지부와 재경부 갈등 증폭 가능성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바꾸어야만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약가와 수가 등 건강보험의 낭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의료운동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1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의료선진위)에서 재경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고지원 방식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와 함께 ‘M&A 활성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공보험과 민간보험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고급진료 시장진입규제완화(비급여진료 가격시장 자율결정=임의비급여 제도 개선) ▲민간보험 의료비 심사기능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의 김재정 회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재경부가 복지부(의료선진위 산하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의 추진과제 제출과 상이한 과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은 신중해야 하며, 국고지원 방식도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는 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문제도 의료서비스산업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는 소극적 방침이며, 민간의보 도입도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에 한한다는 방침 아래 공보험과의 정보공유(특히 개인질병정보)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제안한 Agenda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의견의 접근을 추진하되, 재경부에서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정책과제로 추가하여 검토”키로 확정해 이들 의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재경부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위 내에서 복지부와 재경부가 각 사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함에 따라 이와 관련 “영리법인 반대와 민간의보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건의료운동진영의 행보도 따라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복지부와 재경부의 안으로 각각 보고된 추진과제의 내용 중 민간의보와 관련해서는 재경부의 공보험과의 정보공유 등의 방침에는 적극 반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의보의) 규제강화에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에서도 재경부의 국고지원 방식에는 적극 반대해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포괄수가제로의 변경 주장에는 일정 정도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올 해 진행될 한미FTA 협상문제와도 맞물려 “영리법인 반대와 민간의보의 건강보험 영역 침범 반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보건의료운동 진영의 대응방법은 매우 복잡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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