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시예정이다 오는 6월 이후로 연기된 개인실손형 민간의보 상품 출시가 내년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법개정 이후 신속하게 상품출시를 준비해 오던 각 보험사들은 재경부 등의 ‘공보험과의 정보공유’ 주장이 보건의료운동 진영 등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완강히 반대하면서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수익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상품개발에서 일정부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나 지난달 21일 강기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가 “현재 출시가 예정돼 있는 민간의보상품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이라며 “민간의보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한 강력한 사회적 규제방안 마련” 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14일 재경부에서도 의료선진화위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진행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식대와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와 맞물려 일단 ‘두고 보자’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민간의보 반대’에서 ‘건강보험 영역침범 민간의보 반대’와 ‘민간의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마련’ 등으로 더욱 구체화된 민간의보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운동 진영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발걸음이 더욱 힘을 받으면서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사들의 움직임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과 맞물려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홍춘택 정책위원은 지난 9일 열린 한미FTA반대 공동기자회견과 11일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면서 “미국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라고 대체형 민간의보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한미FTA 협상 진행을 앞둔 가운데 민간의보 도입을 둘러싼 앞으로의 공방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