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급여화, 방식‧방향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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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급여화, 방식‧방향 기준 세워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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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치과계 대응 논의…치과의료전달체계 고려 돼야
▲본지·건치정책연구회 공동주최, '문재인 케어 향후 진행 방향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지난 9일 전격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여러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는 매우 안이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다분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본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는 지난 21일 강남역 토즈에서 ‘문재인 케어 향후 진행방향 및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류재인 교수가 발제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김준현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패널들은 건강보험 항목 확대로 보장성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급여체계, 급여화 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여화 과정‧사후 관리 기준 논의해야

먼저 발제에 나선 류재인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전반적인 내용 우리나라 치과 현황을 짚으면서 치과보장성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경희치대 류재인 교수

류 교수는 “치과는 지난 10년간 본격적으로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보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연도별 보장율 추이를 보면 치과의원은 30%, 치과병원은 20% 수준으로 64%인 의과에 비하면 한참 늘려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쨋든 보장율은 올라갔는데 치과부분에서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함께 오르는 추세”라며 “특히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14%정도 비급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시에 환자수에 비례해 비급여 액수도 증가했다는 점에서 보장성 범위만 늘린다고 보장성이 확대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OECD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의료 본인부담율은 84%로  OECD 평균 55%, 일본 24%보다 각각 1.5배,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구강건강상태만 보더라도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계속 떨어져왔지만 2006년 이후 정체되는 현상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류 교수는 영국 NHS의 치과의료개혁의 시사점을 ▲접근성 향상의 관점에서 치과의료 보장 영역  보장성 확대 고려 ▲환자중심의 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록제와 새로운 보상제도 도입 ▲사업근거 확보와 공감대 형성 ▲매뉴얼 제작과 인력 역량강화 ▲시범사업 ▲환자중심의 진료철학 확립 등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치과의료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비급여에서 급여화 되는 것이 바로 레진인데, 앞서 우려되는 것은 초기 우식 질환임에도 급여화 됐기 때문에 레진을 해버리는 경우”라며 “여기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진료가 행해지지 않으면 실제 보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며, 우리가 고민해야할 지점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의료제공에 방점을 맞추고 그것이 의료의 질 관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 그 근거와 의료의 질 관리와 같은 계획과 같은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며 “도입은 맞지만 그 과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 새로운 진료항목 개발 ‘집중’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이번 문재인 케어에 치과계 요구사항이 반영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보험항목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단계”라며 “낮은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레진이 새롭게 급여화가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실행될지 등이 관심사이자 우려점”이라며 “치과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평균수치가 가장 낮고, 자비진료로 그 부족을 메워온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관점을 갖고 가치를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는 ‘성급’‧치과는 예방진료 늘려야

▲건세넷 김준현 공동대표

건세넷 김준현 공동대표는 성급한 전면 급여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대책은 보장율을 높이고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것인데, 가장 높은 본인부담금 비중은 법정본인부담금이고, 그 중에서도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는 이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전면 급여화가 발상의 전환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체 3,800여 개 비급여 항목 중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필요성이 낮은 것도 있다”며 “이번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 급여화는 진료항목 수‧가격 통제 기전 등을 정부가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적정 보상만을 수용한 것으로 국민들의 임상실험으로 내몬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공급자 위험부담 회피가 기본에 깔려 있고, 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 등 개혁정도가 작아 목표 보장율을 70%로 제시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급여화 초기부터 높은 본인부담율로 역진적 혜택이란 비판을 받아 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김 대표는 “이번에 본인부담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상한제에선 제외됐다”며 “이는 건강형평성 측면에서 또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자비진료가 많은 치과에서는 급여화 전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자연치아 보존, 구강위생지도, 교육상담 같은 1차예방의료를 위한 급여항목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검율 개선을 위한 급여정책개발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와 같은 예방목적의 진료제공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朴 긴축정책 계승…문재인 케어, 명백한 후퇴

이어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문재인 케어’가 내용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언어로 정책을 설명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공약과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명백히 후퇴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

그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은 63.7%로, 5년안에 이를 70%로 올리겠단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80%에서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이라며 “현실적 목표라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80%에 도달할 계획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은 “2012년에 문 대통령이 주장한 100만원 상한제는 완전히 후퇴했는데, 이번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노인 치과임플란트가 제외됐으며, 예비급여 역시 빠졌다”며 “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선별급여에서 제외구간을 만든 것과 다름 아니며, 박 정권의 긴축정책 계승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은 “상한제 경감구간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연소득 2%에 비해 너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의 촛불로 당선시킨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 측면에서는 실망스럽다”며 “공공의료, 상병수당, 지불제도 개편 등 의료복지부분에서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흑자재정이론을 답습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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