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정책연)은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1층 강의실에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 김명희 센터장을 초청, ‘사회 불평등과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정책연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약 2달단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1,2』를 갖고 진행한 ‘열린 독서 토론회’ 닫는 강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김명희 센터장은 산업재해의 사례와 원인을 ▲불공정한 경제질서 ▲불량한 사회정책과 산업 ▲나쁜 정치의 조합으로 보고, 위험 요인의 분포를 결정한 정치경제 문제를 다뤘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투쟁 역사가 산재인정과 보상에 치중해 왔다고 짚으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산업재해 사건을 통해 안전한 작업장과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발생한 LG 휴대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실명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은 하청에 하청을 주고, 제조업에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LG나 협력업체, 불법 고용주의 책임소재는 모호하게 됐고, 여기에 노동부는 메탄올 사업장을 추려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주원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하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고,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재 원인에 있어 생활과 노동조건을 분리하는 건 불가능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권 접근에 있어 기술관리 보다는 공중보건의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산재 환자의 확산을 막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일도, 산업단지 주변 의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정질환자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관련 당국에 알리거나 하지 않았다”며 “산업단지 인근 의사들은 환자의 직업을 반드시 물어보고 관련 질병만 찾아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한데, 물론 이런 일은 번거롭고 시끄러운 일에 휘말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치과분야를 비롯한 ‘특수구강검진’의 유효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 센터장은 특수검진의 문제점을 ▲민간, 사립병원 등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특수검진 기관 및 연구자 역시 피고용인 ▲법규가 정한 물질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 ▲산업구조변동 미반영이라고 짚으면서 “그럼에도 없는 것 보다 낫다”며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의 거래방식을 3자 지불방식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