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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역진성' 여전하다윤소하 의원, 문재인 케어 ‘빈틈’ 지적…저소득층의 틀니‧임플란트 급여 사용 저조한 역진성 개선 시급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10 14:59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하다고 밝히면서,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1종은 현행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할 것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인구는 약 715만 명으로 이 중 틀니는 5.94%인 425천 명이, 임플란트는 7.45%인 532천 명이 지원을 받았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적용인구 495천 명 중 틀니는 8.15%인 4만 명이 임플란트는 4.49%인 2만2천명이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역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청구 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통계로 비교했을 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플란트의 사용실적이 낮아,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실시 이후 잘사는 노인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역진적 급여화’ 현상은 여전한 것.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틀니 급여 이용률은 2.27%, 임플란트는 6.59%인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인데 비해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노인 틀니‧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됐으며,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이며, 앞서 보건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의 비용은 개당 약 140만 원~180만 원에서 약 53만 원~65만 원으로 대폭 경감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노인 틀니는 내달부터, 노인 임플란트는 오는 2018년 7월부터 본인부감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 틀니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이 1종 5%, 종 15% 인하되는 것에 그쳤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쉽다”며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역이 1종 5%, 2종 15%인하를 검토해야 하며, 저소득층일수록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므로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분위별 노인 틀니·임플란트 청구 현황(2016년 7월~2017년 6월)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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